정치권 전략 SWOT 분석
공무원연금 개혁안 논의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 문제에 갇혀 쳇바퀴 돌듯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야당이 제시한 기초연금 적용 대상 확대라는 새로운 카드도 하루 만에 철회되는 등 처리 전망도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여야는 ‘오는 28일 본회의 처리’라는 목표를 놓고 출구전략 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전략을 기업 마케팅에서 활용하는 SWOT 분석 틀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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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새누리당은 제19대 국회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 일단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에 부쳤을 경우 사실상 통과가 확실시된다. 최근 실시되는 각종 여론조사 등을 바탕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국민 여론이 형성됐다는 점도 새누리당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우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국회법 개정안)에 따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단독 처리를 막을 수 있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주요 쟁점 법안은 재적의원 5분의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야당은 공무원연금개혁 개정안 처리에 일단 제동을 건 뒤 공적연금 강화 문제에 대한 협상을 이어갈 수 있다.
새누리당은 당·청 간 매끄럽지 못했던 의견 조율 과정이 대야(對野) 협상의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앞서 여야 대표 및 원내대표가 최종 서명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두고 청와대 측에서 ‘월권’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며 논란이 일었다. 지난 15일 긴급 당·정·청 고위 회동을 통해 엇박자 논란은 일단락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청와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지나치게 간섭하고 있다”는 야당의 지적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
새정치연합의 경우 공적연금 강화를 재차 꺼내 든 것을 두고 ‘지나치게 공무원 노조를 의식했다’는 비판의 여지가 있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강화와 공무원연금 개혁의 연계를 주장하는 공무원 노조의 주장을 수용해 공무원연금 개혁의 초점을 흐리게 했다는 지적이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를 기한 없이 지연시킬 경우 ‘소수당의 횡포’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Opportunity(기회)
이런 가운데 여야 사이에 “두 차례의 본회의 처리 무산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부분이다. 지난 6일 본회의 처리가 무산된 상황에서 오는 28일 처리마저 무산될 경우 여야 모두 비난 여론의 역풍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18일 “이런 정도면 이번 주 내에 본격적인 협상을 할 수 있는 진전된 상황이 나올 거라고 본다. 뻔한 이야기들로 시간을 끌지 않고 실용적인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비교적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들에게 “이 원내대표가 28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하고 출구에 대해 이야기하는 점에 대해서는 평가를 한다”고 말했다.
●Threat(위협)
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과 공적연금 강화는 연계할 수 없다는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놓고 야당과의 협상의 여지가 없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새누리당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포함해 모든 공적연금과 관련된 부분은 향후 별도로 구성되는 ‘사회적기구’에서 논의할 사안이라고 재차 강조하고 있다. 야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법인세 인상’ 논의 역시 “별개의 사안”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이에 대해 여당 일각에서는 “대야 협상에서 내놓을 마땅한 카드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야당의 경우 내부 의견 조율이 가장 시급한 문제다. 이 원내대표가 제시한 절충안에 대해 문재인 대표는 “당내에서 충분히 논의가 이뤄져 방향이 정립된 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공무원연금특위 간사인 강기정 의원 역시 “한발 앞선 주장”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만약 여당이 공적연금 강화 제안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이로 인해 투입되는 재정 부담 문제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5-05-19 5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