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전문가·시민 심포지엄… “주민에 권한 주고 책임도 부여”

“일자리, 교육, 주거, 노후, 의료 등 불안의 악순환, 마을민주주의가 대안입니다.”

김영배 서울 성북구청장은 19일 구청에서 ‘마을민주주의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마을민주주의는 주민들이 일상의 문제를 마을 중심으로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민주적 질서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면서 “길음2동과 월곡2동을 시범동으로 선정했고 내년부터 전 동으로 확대한다”고 말했다.

이미 쓰레기절반줄이기에 대해 시민들이 직접 결정하고 대안을 찾는 ‘주문주답 프로젝트’를 시행했으며 7곳의 마을학교가 다음달 문을 열 계획이다.

이날 심포지엄은 김병준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가 이끌었으며, 250여명의 관계자 및 시민들이 참석해 구의 마을민주주의 구축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조대엽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생활과 정치가 분리되면서 자율·협력·책임을 핵심가치로 하는 생활민주주의가 필요해졌다”면서 “구는 이미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천한 준거모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찾기보다 이를 구체화하고 확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의영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지금은 국가의 통치보다 풀뿌리 차원의 결사체부터 초국적 시민사회 연합체까지 비국가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면서 “이런 수평적 복합조직을 거버넌스라고 부르는데 구도 굿(good) 거버넌스를 만들어 가는 게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이를 위해 주민 참여의 양과 질이 보장되고 주민들이 실질적인 권한과 영향력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주민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되 결과에 책임을 지고 공공성에 기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창복 서울시 마을공동체센터장은 정부나 시가 주도하는 ‘마을만들기’ 사업과 달리 주민이 주도하는 새 시스템을 ‘마을하기’라고 정의했다. 그는 “성인지 예산처럼 구는 예산을 편성하고 정책을 만들 때 언제나 마을을 지향하도록 염두에 둬야 한다”면서 “또 일반 주민들이 쉽고 만만하게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게 문턱 낮추기를 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