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가 징수한 과태료와 과징금, 벌금 규모가 3조원을 웃돌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세금을 체납했을 때 부과하는 각종 과태료 징수액이 4년 새 3배가량 증가했다.

17일 기획재정부가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과태료, 과징금, 벌금 등으로 모두 3조 2013억원(수납액 기준)을 거둬들였다. 2013년(2조 8347억원)보다 3666억원(12.9%) 많은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과태료와 과징금이 목표치를 크게 웃돌면서 전체 징수액 규모가 커졌다. 지난해 과태료 수입은 9491억원으로 예산액(8695억원)보다 800억원가량 많았다. 과징금도 목표치(311억원)보다 24배가량 늘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