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회 모의 공정위, 이틀간의 열띤 경연 성황리 마감
참신한 시각과 논리로 공정거래 이슈 풀어내
- 한양대 법전원팀 대상, 서울대·고려대 법전원 연합팀 및 연세대 법전원팀 최우수상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가 주최한 ｢제24회 대학(원)생 모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모의 공정위') 경연대회｣에서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팀이 영예의 대상을 수상하였다.
이번 대회는 8월 12일(수)부터 8월 13일(목)까지 이틀간 서울 더 리버사이드 호텔 콘서트홀에서 진행되었다. 올해는 대회 역사상 가장 많은 43개 팀이 예선에 참가하였으며, 치열한 예선 서면심사를 거쳐 선발된 20개 팀이 양일간 본선 무대에 올라 온라인 플랫폼, 생성형 인공지능(AI), 알고리즘 등 시의성 있는 주제를 다루며 열띤 경연을 펼쳤다.
올해로 제24회를 맞이한 모의 공정위 경연대회는 우리 경제의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의 시장경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참가팀들은 가상의 공정거래 사건을 구성하고 팀원들이 각각 심사관과 피심인 측으로 역할을 나누어 실제 공정위 심의와 같이 사실관계 및 법리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을 전개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들을 해결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숙한 시장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사명은 공정위뿐만 아니라 공정한 시장설계와 경쟁정책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전문성을 키우고 있는 참가자들에게도 부여되어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번 대회 대상을 차지한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팀은 간편결제·가상자산 거래 등 디지털 금융시장에서 발생한 혼합결합을 주제로, 결합회사의 데이터 결합, 통합 멤버십 운영 등이 관련시장의 경쟁에 미칠 영향과, 인접 신규시장에서의 잠재적 경쟁 저해 및 진입장벽 증대 가능성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호평을 받았다.
이어 최우수상은 서울대학교·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합팀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팀에게 돌아갔다.
서울대학교·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합팀은 오픈마켓 사업자의 자체 풀필먼트 사업 진출과 관련하여, 협력 풀필먼트 업체의 물류 데이터 확보 및 자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입점 판매자들에 대한 우대 혜택 제공 등의 행위를 다루었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팀은 민간임대주택 시장에서 임대사업자들이 임대관리 소프트웨어(ERP)의 가격 추천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임대료를 결정하는 행위 등 AI 관련 주제를 다루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밖에도 우수상 3개 팀과 장려상 14개 팀이 최근 우리 경제의 다양한 공정거래 이슈들에 참신한 아이디어를 접목한 흥미로운 사건들을 선보였다.
이번 대회 심사위원장을 맡은 최영근 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은 참가자들의 노력과 열정을 치하하면서, 기본 개념에 대한 충실한 이해를 바탕으로 법령 체계외 원칙에 따라 사안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김설이 변호사(법무법인 지음) 및 양충열 변호사(법무법인 진)는 참가자들이 보여준 기본 역량을 높이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공정거래 이슈에 대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였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모의 공정위 경연대회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대회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운영의 내실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