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조정교부금 늘리겠다던 市 2010년 초과분 1109억 환수

서울시가 올 하반기 자치구에 지급할 조정교부금 가운데 2010년에 지급한 초과교부금을 빼고 집행키로 해 자치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조정교부금 증액으로 살림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했던 자치구들은 “서울시가 생색만 내고 뒤통수를 쳤다”며 “시는 장기 분할 상환이나 유예 등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9일 서울시 ‘2015 자치구 조정교부금 재원 변경 및 운용 계획’에 따르면 시는 2010년 자치구에 배부한 초과교부금 1193억원 중 아직 징수되지 않은 1109억원을 올 하반부터 거둬들일 계획이다. 시는 이 같은 방침에 따라 당장 올 하반기자치구에 배부할 조정교부금 922억원 중 277억원을 감액하고 645억원만 지급하기로 했다.

시가 이번부터 세 차례에 걸쳐 자치구로부터 거둬들이겠다고 밝힌 초과교부금은 2010년 경제활성화 등을 이유로 예산을 조기 집행하면서 자치구에 초과해 배부한 조정교부금이다. 강남 등 정산할 초과교부금이 없는 자치구 6곳을 제외하면 구청당 평균 58억원이 넘는다. 시 관계자는 “자치구 재정이 어렵지만 5년이 넘도록 초과교부금을 정산하지 않는 것은 시의 재정건전성에 해를 입히는 일”이라며 자치구의 반발에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자치구들은 뒤통수를 맞았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서울시가 내년 배부할 조정교부금 비율을 21%에서 22.8%로 늘리기로 약속하면서 자치구들은 내년에 조정교부금이 2862억원 늘어날 것으로 보고 예산 편성을 준비하고 있었다. A 구청장은 “시가 조정교부금을 확대하기로 한 것은 자치구 운영의 필수 재원인 기준재정수요충족도를 100%로 맞추기 위한 조치인데 갑자기 1109억원이라는 거금을 세 차례에 걸쳐 감액하면 실제로 늘어나는 금액은 얼마 안 된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B 구청장은 “불과 한달 전에 시청에 모여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협력하자고 해 놓고 일방적으로 재정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자치구들은 현재 재정 상황이 어려운 만큼 초과교부금 징수를 유예하거나 장기간에 걸쳐 분할 상환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줘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A구 관계자는 “초과교부금 징수가 2~3년 안에 진행되면 현재 구청장들은 자체 사업을 할 수가 없다”면서 “시가 지방자치 발전을 생각한다면 이렇게 급하게 초과교부금을 거둬들일 것이 아니라 5~10년에 걸쳐 상환할 수 있는 길을 터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올해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면서 자치구에 배부되는 조정교부금이 늘어 초과분을 상계 처리하게 된 것”이라면서 “구청들이 느끼는 재정 부담을 고려해 장기간에 걸친 분할 처리 등 다양한 방법을 놓고 고민해 보겠다”고 전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