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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 된 지방자치, 올해 발전 원년…정부, 권한 이양 ‘통 큰 결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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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덕열 서울 구청장협의회의장

“올해가 서울 지방자치 발전의 원년이 될 겁니다.”


서울 구청장협의회의장인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이 24일 구청장실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유덕열 서울 구청장협의회의장은 24일 동대문구청장실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서울시의 재정교부금 인상과 권한 위임 등으로 서울의 지방자치가 한 단계 성숙했다”고 평가했다. 유 의장은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0년이 되는 올해, 서울시의 통 큰 양보로 25개 자치구의 권한이 더욱 강화됐다”면서 “박원순 시장이 어려운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서울시는 자치구의 재정난 완화를 위해 내년부터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인상해 올해보다 2862억원을 더 자치구에 지원한다. 시는 또 소규모 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립 심의와 가로수 바꿔 심기 심의 대상,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흡연 단속 등의 권한을 자치구에 위임했다. 따라서 자치구는 재정과 생활밀착형 사무의 권한 확충으로 주민 삶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

유 의장은 “이제 중앙정부가 나설 차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큰일은 중앙정부가 처리하되 작은 일은 자치구에 과감히 맡겨 달라는 것이다. 지역의 행정가와 실무진이 주민들과 밀접한 환경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그들의 애환에 잘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는 “중앙정부는 지자체의 예산 운영에 대해 비판만 한다”며 “OECD 회원국은 대부분 중앙과 지방의 세입 비율이 5대5인데 우리는 8대2”라고 지적했다. 최소한 세입구조가 6대4 정도는 돼야 각 지방 특성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게 유 의장의 지론이다.

유 의장은 “이제 중앙정부도 서울시처럼 결단을 내려야 한다”면서 “언제까지 모든 것을 다 틀어쥐고 있을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지방자치 20년은 사람으로 치면 성년이 됐다는 의미”라며 “이젠 믿고 맡겨도 될 만큼 컸다”고 말했다. 그런 만큼 앞으로 여야 정치권과 중앙정부를 상대로 불균형적인 재정 문제와 지방 권한 이양 등을 강력하게 요구할 방침이다.

또 서울의 강남북 균형 발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유 의장은 “박 시장과 25개 구청장이 함께하는 ‘서울 자치분권협의회’를 통해 시가 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대화하고 소통하고 타협하겠다”면서 “강남 3구의 협의회 참여를 꼭 이끌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여야 정당을 떠나서 지역발전에 힘을 모으자는 것이다. 유 의장은 “앞으로도 서울 자치구의 의견을 잘 수렴해 정부와 적극 소통하겠다”며 “지역 주민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더욱더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글 사진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2015-08-2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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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