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시세 평가 ‘최우수구’ 선정

강남구가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올해 상반기 체납 시세 인센티브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돼 1억원의 징수 교부금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구는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체납 지방세 182억원을 징수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거뒀던 160억원과 비교하면 13.8%(22억원)가 늘었다.

구는 지난해 10월 시 자치구 최초로 신설한 체납 징수 전담반의 역할이 컸다고 분석했다. 우선 재산세 4300건, 과세 물건 390건을 체납해 가장 많이 세금을 내지 않은 J쇼핑몰에 대해 2007년 파산 선고 이후부터 최근까지 마라톤협상을 진행해 13억원을 징수했다.

또 개인 체납자 2위와 4위였던 남매를 대상으로 특별대책반을 만들어 가택 조사와 10회 이상의 사업장 현장 방문 조사를 했다. 이들은 늘 자금 부족을 핑계로 세금 일부만 내면서 체납을 이어 갔는데 이들이 관광호텔사업에 투자한 것을 찾아내 체납액 16억 5000만원을 징수했다.

또 신탁회사 체납 징수를 위해 지역 내 9개 신탁회사의 물건들을 3월부터 일제 조사해 지난달까지 14억 4000만원의 체납 세금을 받았다. 이 외에도 세금 7억원을 내지 않은 체납자 A씨의 경우 해외 출입국 사실을 확인해 법무부에 출국 금지를 요청했고 소장한 그림과 조각상을 공매 처분했다.

구 관계자는 “시 체납 시세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된 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체계적이고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쳐 재산을 숨기고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양심 없는 체납자를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