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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스티유 내년부터 인터넷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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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새달부터 시스템 구축

프랑스 유학을 앞둔 A씨는 해외에서 사용할 기본증명서를 준비하던 중 국내 문서를 프랑스에서 사용하려면 ‘아포스티유’(Apostilles)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기본증명서는 손쉽게 ‘민원24’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았지만 아포스티유는 인터넷 발급이 안 돼 A씨는 직접 외교부를 방문해야 했다. 해외생활을 경험한 국민에게 ‘골치 아픈 절차’로 통하는 아포스티유 인증을 내년 상반기부터는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외교부는 20일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아포스티유를 전자문서 형태로 신청·발급하는 ‘e아포스티유 시스템’을 다음달부터 구축하기 위해 업체 선정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아포스티유는 문서를 발급한 정부가 해당 문서가 ‘진짜’라는 사실을 인정해 주는 일종의 공증이다. 한국을 포함, 전 세계 108개국이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돼 있으며 이 국가들끼리는 아포스티유만 받으면 해당 문서를 정식 발급된 문서로 인정해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다.

아포스티유 발급은 2010년 5만 2373건에서 2011년 5만 9321건, 2012년 7만 7333건, 2013년 9만 1376건, 지난해 9만 6332건으로 연평균 15%가량 증가했다. 그렇지만 현재 아포스티유 발급은 전국에서 오직 외교부에서만 가능하다. 국내는 우편 접수도 가능하지만 해외는 이조차 불가능해 해외 체류 국민이 아포스티유를 받으려면 직접 귀국하거나 지인 또는 대행업체에 맡겨야만 했다.

21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e아포스티유 시스템이 구축되면 전 세계 어디서나 인터넷으로 신청·발급이 가능해 관련 비용과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 것으로 보인다. 또 발급 사실을 인터넷으로 조회할 수 있어 공증의 투명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외교부는 향후 ‘영사 확인’도 인터넷 처리가 가능하게 만들 방침이다. 정부뿐 아니라 상대국 대사관의 확인까지 받아야 해 발급이 까다롭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5-09-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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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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