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2020 서울시 청년정책’의 안일한 주거대책 비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김인제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구로4)은 25일 열린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시의 청년주거대책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고 5대 청년주거대책을 제시했다.

김인제 시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헬조선”, “망한민국”, “수저계급론” 같은 신조어가 우리 시대의 청년들이 처한 현실을 반영하는 것 같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최근 발표한 ‘2020 서울시 청년정책’과 ‘민간임대주택 공급’ 사업에서 드러난 서울시의 안일한 청년주거대응 태도를 지적했다.

특히 김의원은 "2020 서울형 청년대책을 마련한 것은 칭찬받아 마땅하지만 여전히 청년을 나이로 구분하고 있고, 다양한 청년계층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등 여전히 정책적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냉철히 분석했다.

또한 청년 주거지원 정책으로 발표된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및 대학생 희망하우징, 빈집살리기 프로젝트, 한지붕 세대공감 사업들은 기존 사업 중 실적이 매우 부진한 사업들로서 정책적 실효성이 의문스러우며, 공급목표치마저 향후 3년간 약 4천호에 그치고 있어 청년주거문제 해결에 대한 서울시의 정책적 의지에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청년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저렴한 주택을 확대‧공급해야 한다”며 ‘5대 청년주거대책’을 제시하였다.

5대 대책 중 가장 강조한 ‘청년 주거포털 서비스’는 대학주변 원룸 및 고시원, 오피스텔 등 임대료 시세 및 시설수준에 대한 임대인 및 임차인간 정보 공유의 장을 제공하고 정보를 축적하는 등 필요성 및 활용도가 매우 높은 사업으로 즉각적인 실행을 촉구했다.

또한 착한 공인중개사(가칭 ‘공공 공인중개사’)를 위촉하여 일정소득수준이하 청년이 공공 공인중개사를 이용하여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서울시에서 중개수수료를 지원하는 방안과 청년실태조사 및 청년 주택바우처를 도입하는 등의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더 이상은 아프니까 청춘이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식의 위로는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며 스스로의 노력만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실의에 빠진 청년을 도와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서울시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