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총선 앞두고 증액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2784억원이 증액됐다. 기획재정부가 삭감했던 사업 예산 일부가 애초 복지부가 제출한 예산 규모만큼 되살아났다. 증액에 적극적인 쪽은 기재부에 사업 예산을 깎인 복지부가 아니라 국회였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가 복지 수요를 의식해 앞장서 예산을 늘리면서 복지부의 기대 이상으로 증액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예산이 증가한 대표적인 사업은 박근혜 정부의 공약인 저소득층 기저귀·분유 값 지원 사업이다. 정부안보다 예산이 2배나 늘었다. 복지부는 지난해 초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최저생계비 150% 이하(5인 가구 기준 약 250만원 이하)인 13만 6529가구에 기저귀값으로 월 7만 5000원, 분유값 1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총예산으로는 599억원을 제시했다.

그러나 되레 복지부는 대상 인원을 최저생계비 10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약 169만원 이하)로 축소하고서 기재부에 205억원만 요청했다. 기재부는 이를 더 깎아 기저귀값 3만 2000원, 분유값 4만 3000원을 지원하기로 확정하고 내년도 예산은 100억원만 편성했다. 복지부의 소극적인 태도, 기재부의 예산 삭감 탓에 최초 안이 6분의1 수준으로 토막 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국정감사 등에서 예산을 더 올려야 저소득층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저귀값 지원 사업 자체가 박근혜 정부의 공약 사항이다 보니 여야 가릴 것 없이 예산 증액에 나섰고, 결국 2배나 껑충 뛴 예산 200억원이 국회를 통과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와 국회의 방향성이 맞아 실제 증액으로 이어진 사례”라고 설명했다.

0~2세 보육료도 수차례 조정을 거듭해 올해 대비 6% 인상됐다. 애초 당정은 지난 9월 3일 보육료를 3%만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현재 보육료가 실제 어린이집을 운용하는 데 드는 표준보육비용에 한참 못 미치니 6.8%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고, 한때 10% 인상하자는 얘기도 오갔다.

결국 0~2세 보육료는 6%, 장애아보육료는 기존 정부안인 6%에 2% 포인트를 더해 올해보다 8% 인상하는 것으로 결론 났다. 복지부 관계자는 “총선이 가까워 오는 데다 어차피 국회 논의를 거치면 보육료 인상률이 늘 것이라고 보고 처음부터 인상률을 낮게 잡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연 홍보·약제비 등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예산도 국회의 요구로 정부안보다 50억원 늘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