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부처 공무원 반응

7일 인사혁신처가 내놓은 성과·직무 중심의 공무원 보수체계 개편안에 대해 공직사회는 직급에 상관없이 대체로 ‘개혁을 위해 가야 할 방향’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공정하고 계량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지에 대해 주로 간부급인 4~5급, 경찰 관리직 등에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일단 6급 이하 하위직은 보수 인상률의 차등 적용 방안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한 6급직은 “공무원 보수 체계가 앞으로도 하후상박의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월급이 지난 몇년 동안 꾸준히 오른 게 사실이어서 자긍심을 갖는 후배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공직 수행의 강도가 높아진 국실장급 간부들이 오히려 환영의 분위기를 전했다. 기획재정부 고위 공무원은 “성과연봉제 확대에 찬성한다”면서 “다만, 업무 역할과 승진 등에서 부처별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만큼 성과연봉제 확대 때 이런 부분도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 부처의 한 과장급은 “민간 기업에서 도입한 성과연봉제가 공직에 확대되는 것에 대해 두렵지만 가야 할 방향이라고 본다”면서 “자신의 능력에 관계없이 맡은 업무나 보직에 따라 성과 결과가 나올 수 있어 보완 대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의 한 국장급은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임금 체계가 성과급으로 가야 한다는 분위기 아니냐”면서 “공무원도 결국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 아니겠느냐”고 수긍했다.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금융위원회 한 과장급은 “월급보다는 기수나 인사 이동에 더 민감한 공직사회의 특성상 보수 체계에 성과급을 도입한다고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인센티브보다는 기수 파괴로 인한 사기 저하 등 역효과가 더 클 것 같다”고 털어놓았다. 공정한 평가 기준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전제를 붙였다. 총리실의 한 사무관급은 “사무관으로 공직에 입문한 젊은층은 경력 10년 안팎의 서기관·과장급과 거의 똑같이 경쟁해야 하는 구조라 심적 부담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대전청사의 한 사무관급은 “공직 성과가 자신만의 능력으로 이뤄지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했고, 환경부의 한 과장급은 “민간처럼 객관적 평가가 가능하도록 평가요소와 방법 등에서 시비를 없애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무원노조총연맹 등 노조는 직급별 보수 인상률을 차등 적용해 보수 격차부터 해소하자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따라서 이날 환영의 메시지를 내지는 않았지만 나름의 성과를 낸 것으로 보는 듯한 분위기다.

김경운 전문기자·부처종합 kkw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