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새던 ‘최소운영수입보장’ 폐지

서울시가 비싼 통행료와 혈세 낭비로 비판을 받아온 서울 우면산터널에 재정 투입을 중단한다. 이용료는 현행 2500원이 2033년까지 동결된다. 서울시가 맥쿼리가 1대 주주였던 민자사업자 우면산인프라웨이의 1대 주주를 교체해 우면산터널 최소운영수입보장(MRG) 폐지 등을 담은 협약을 14일 체결한 덕분이다.

이제 우면산터널 운영은 최소운영수입보장 방식이 아니라 사업시행자와 서울시가 수입을 나누는 수입분할관리 방식으로 바뀐다. 14일부터 서울 시내 민자사업에서 MRG 방식이 사라졌다. MRG 방식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에 민간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외국자본의 과도한 수익보장으로 혈세 낭비의 범인으로 지목됐다.

서울시는 이번 MRG 방식 교체에 애를 먹었다. 1대 주주인 맥쿼리인프라가 협상 테이블에 나오기를 꺼려 했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반격은 1대 주주 교체였다. 서울시는 산하기관인 SH(25%)와 재향군인공제회(24%)가 가진 지분을 교직원공제회(15%)와 흥국생명(0%)에 각각 34%와 15%를 몰아주었다. 일종의 쿠데타였으니, 맥쿼리인프라는 2대 주주로 밀려나 주도권을 잃었다. 시는 새로운 대주주들과의 협상을 통해 MRG 방식을 폐지한 것이다. 민자사업자의 투자수익률은 11.36%에서 5.37%로 낮아지고 대출금리도 저금리 상황을 반영해 7.65%이던 선순위 고정대출금은 4.2%로, 20%이던 주주차입금 이자는 12%로 낮췄다. 교직원공제회는 MRG 방식 포기로 수익률이 낮아졌지만, 지분이 3배 이상 늘어나 명분과 실리를 모두 챙겼다.

이번 협약으로 민간사업자는 통행료 수입에서 운영비와 주주차입금 원리금, 배당금을 자체 집행한다. 이 비용이 협약에서 정한 금액을 넘더라도 서울시는 보전 의무가 없다.

최소운영수입보장 폐지로 서울시는 재정부담을 줄였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 때 맥쿼리와 협약을 맺고 2004년 1월 개통한 우면산터널은 통행량이 예측의 70%에 불과해, 매년 수십억원의 세금으로 민간투자사들의 주머니를 채워줬다. 2006년~2011년 서울시가 지급한 보조금은 479억원이고, 이후 미지급금만 238억원이다. 서울시는 18년간 통행료가 동결되면 2033년 체감요금이 현재보다 59% 떨어지고, 시민 편익의 증대는 1072억원이라고 추산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