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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비급여 진료비 국가서 관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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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8명 응답

MRI 등 비급여부담 年10%↑… 건보보장률은 해마다 감소세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를 국가가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17일 전국 16개 시·도의 만 20~69세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2000명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비급여 진료는 국가에서 보장하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에 병원이 자율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8.3%에 불과했다.

비급여 본인 부담률은 2009년 13.7%에서 2013년 18.0%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본인 부담 의료비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추세다. 실제로 초음파·자기공명영상(MRI) 검사 등 비급여 의료비는 2009년 15조 8000억원에서 2013년 23조 3000억원으로 연평균 10.2%씩 늘고 있다.

반면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9년 65.0%에서 2013년 62.0%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도 매년 늘어나는 비급여 진료비 때문에 건강보험 보장률이 정체 상태라고 진단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가의 새로운 의료기술이 속속 개발되고, 의료기관이 비급여 항목을 자체 개발해 비싼 가격을 책정하고 있어서다.

하지만 현행 제도로는 정부가 비급여 의료비를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없어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 비용을 환자나 보호자의 눈에 띄는 곳에 반드시 게시하도록 하는 데 그치고 있다.

앞서 국회예산정책처는 “비급여 의료비를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리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등 비급여 의료 전반에 대한 관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한편 국민이 희망하는 건강보험 보장률은 평균 73.9%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평균 보장률 72.7%와 비슷한 수준이다. 건강보험 보장률을 73.9%까지 높이려면 가입자 한 사람당 보험료를 월평균 1만 2000원 정도 더 내야 하지만 설문조사 응답자들이 추가 부담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보험료 수준은 평균 4560원이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3-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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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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