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 통제 시스템 구축하고 남강유등축제 반대 목소리 막기 위해 노골 개입

경남 진주시가 시민의 비판을 용인하지 않고 더 나아가 보복한다고 의심할 만한 ‘불통 시정’을 펼쳐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진주시가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의 초심을 잃었다는 비판도 나온다.

진주시는 30일 보안과 악성 민원인 예방 등을 위해 청사 내부에 자동 인식 출입 시스템(스피드 게이트) 설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진주시는 청사 1층 승강기 앞 8곳과 모든 층 비상계단 및 출입문 35곳에 2억원을 들여 스피드 게이트를 구축할 계획이다. 시청 안에 출입 통제 시스템이 설치되면 1층 민원실과 2층 시민홀, 장난감은행, 브리핑룸을 제외한 사무실 공간은 외부인 출입이 통제된다. 민원인은 1층 접수대에서 담당자와 연락해 출입 허가를 받아야 해당 사무실을 방문할 수 있다.

허정림 진주시의원은 “광역정부도 아니고 기초정부인 진주시 청사는 열린 공간이어야 시민과 소통할 수 있다”며 “통제 시스템을 설치하면 시청 문턱이 높아져 시민들이 불편을 신고하는 데 곤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우려 탓에 이 시스템 설치 예산은 지난 22일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의원들의 반대로 전액 삭감됐다가 복구되는 등 진통을 겪었다. 시는 시정에 불만을 가진 민원인이 청사 안에서 자주 소동을 벌이면 행정력이 낭비된다며 공무원 신변 보호를 위해라도 보안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진주시는 지난 14일 경찰·소방서 등 관계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진주남강유등축제 발전방안 실무토론회’에서 ‘유등축제 가림막’ 설치를 반대하는 시민단체 집회를 막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고 알려져 반발을 샀다. 이 토론회에서 한 공무원은 “지난해 집회가 열렸던 촉석문 부근과 인근 도로를 통제해 그곳에 남강유등축제 홍보물을 전시하고 음악과 홍보방송을 집중적으로 내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또 한 경찰관은 “한 달 전에 (먼저) 집회 신고를 하면 (나중에 반대집회 신고는) 충돌 우려 때문에 수리를 해 주지 않을 수 있다”며 집회를 원천 봉쇄할 꼼수를 알려 줘 비난을 받았다.

진주진보연합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원천 봉쇄하려는 공무원들의 초법적·위법적인 행태에 경악한다”며 이창희 진주시장과 경찰서장의 사과를 촉구했다. 진보연합은 “이 시장도 유등축제 가림막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정했었다”며 “가림막 설치 대신 진주시민이 동의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밝혔다.

또한 진주시 예산으로 운영하는 ‘진주아카데미’ 수강생을 모집하면서 특정 학교 교장이 진주아카데미에 대해 비판했다는 이유로 해당 학교 학생들을 수강 대상에서 제외해 여론이 들끓었다. 학부모들의 반발이 확산되자 진주아카데미 측은 뒤늦게 부랴부랴 학생들의 수강을 허용했다. 진주시의회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진주아카데미가 아이들을 볼모로 해당 학교 교장을 혼내 주려고 시도한 행위는 진주시 행정의 독단과 전횡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며 이 시장의 공개 사과를 촉구했다. 노동당 진주시당원협의회도 “진주아카데미가 진주시민에게 ‘갑질’을 했다”며 시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진주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