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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의식 부재로 사고 발생… 몸에 밴 재난대응 체계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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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용 안전처장관 ‘세월호 2년’ 인터뷰

“어느 부처보다 더욱 국민들의 호응을 얻어야 하는 게 국민안전처입니다. 세월호 사고에서도 잘 드러났듯이 말이죠. 취임하자마자 모든 문서나 회의에서 국민 안전불감증이란 단어를 싹 지우라고 지시했습니다. 공직자들부터 잘해야죠.”


통신 관련 국가기간시설 점검에 나선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이 관계자에게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국민안전처 제공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세월호 참사 2주년을 이틀 앞둔 14일 심각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상하동욕’(上下同欲)이란 표현을 자주 썼다. 손자병법에 나오는, 승리하는 쪽을 미리 알 수 있는 지표 가운데 하나로, 승리는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목적·목표·행동에 얼마나 일치된 의견을 보이느냐에 달렸다는 뜻이다. 박 장관은 이를 주인의식과 연결시켰다. 또 “세월호 사고나 최근에 터진 정부서울청사 침입 사건도 모두 주인의식 부재로 인해 빚어졌다”며 그는 혀를 찼다. 이어 “법, 제도, 관행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안전의식에 무게를 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취임한 이래 첫손에 꼽을 모범정책으로 ‘안전신문고’를 들었다. 국민들이 직접 한 안전사고 우려 신고는 10만 5403건이나 된다. 1년 남짓한 기간에 꽤 쌓였다. 박 장관은 “1건의 대형 사고 앞엔 작은 사고 29건과 사소한 징후 300건이 나타난다는 하인리히 법칙을 대입하면 재난 347건을 예방한 효과”라고 말했다. 지난해 2월 초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도입했다. 지금껏 앱을 설치한 사람은 90만 8427명에 이른다. 이와 관련, 오는 8월부터 출시되는 삼성 스마트폰에 안전신문고 앱을 탑재한다고 밝혔다. LG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알려 왔다고 한다. 아울러 앞으로 학생들이 안전신문고를 활용해 안전신고를 하면 봉사점수를 인정해 주는 등 인센티브 부여로 관심을 높이기로 했다.


세월호 사고 이후 늑장 출동 등으로 논란을 빚었던 노후 소방헬기를 교체하기 위해선 1000억원을 쏟아붓는다. 내년 강원·제주를 시작으로 2023년까지 10대를 단계적으로 바꾼다. 박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 특수수요에 대해 소방안전교부세를 지원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령 개정안에 기준을 구체적으로 담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연구개발(R&D) 예산에서 안전 분야가 후순위로 밀려나는 데 대한 아쉬움도 털어놨다. 현재 630억원쯤으로 부처를 따지면 중·하위에 속한다는 얘기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최근 3년치 보통세 평균의 1%를 축적하는 재난관리기금을 인천시(44.9%)처럼 절반도 채우지 못하는 곳엔 권한을 최대한 행사해 불이익을 줘 따르도록 만들겠다고 입을 앙다물었다. 경남도(81.4%), 대전시(91.6%)도 해당한다.

박 장관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지역에서 성행하는 불법어업을 겨냥해서는 “인천 옹진군 대청도와 연평도에 경비함정과 특공대 1개 팀(6명), 방탄 고속보트를 전진 배치했다”며 “최성어기인 5월에는 소청도 남쪽에 해경함정을 1척 더 배치하고 대청도에 특공대 1개 팀과 고속보트를 추가로 배치한다”고 귀띔했다. 이어 “서해 NLL은 북한과 군사적으로 민감한 해역이라 해경의 단속 작전에 큰 제약을 받기 때문에 해군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중국 정부가 자체적으로 불법조업을 예방할 수 있도록 외교적인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회에 계류된 ‘국민안전교육진흥법’도 모든 것을 걸어서라도 새로 출범하는 20대 국회 초반에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워낙 서둘러야겠기에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의원입법을 요청해 관철했는데 낮잠을 자는 형편이라 안타깝다고 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안전교육엔 생애주기별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하는데, 이를 뒷받침할 법률 미비로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는 뼈아픈 지적도 덧붙였다. 정책을 제대로 펴려면 예산은 물론 기관끼리 협조 등 제반 사항이 따라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서다.

박 장관은 또 “각종 재난엔 머리로 생각할 게 아니라 몸부터 먼저 따라가야 해 안전교육에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다”며 “성숙한 안전의식을 위해서는 60년쯤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람으로 치면 환갑을 지켜본다는 것이다. 그는 “1만여명의 직원들과 함께 ‘상하동욕’ 정신으로 온 힘을 다할 터이니 국민 여러분도 자신과 가족의 행복을 위해 스스로 안전을 꼭 실천하고 안전처 정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04-1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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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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