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8천100만원·법인택시 5천300만원 보상

서울시는 택시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74대를 감차하는 등 4년간 400대를 줄이기로 했다.

서울시는 19일 택시업계 대표, 노조 대표, 전문가 등 9명으로 구성된 제 5차 택시감차위원회에서 택시 감차 물량과 보상액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74대에 이어 2017년 108대, 2018년 108대, 2019년 110대를 감축하기로 했다.

개인택시의 경우 올해 50대에 이어 2017∼2018년은 각각 73대, 2019년은 75대 감차한다.

감차 보상액은 법인택시 5천300만원, 개인택시 8천100만원으로 정해졌다.

대당 1천300만원은 국비(390만원)와 시비(910만원)로 지원되고 나머지는 개별 택시조합 출연금과 국토교통부 부가세 경감액 인센티브로 부담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591대를 줄이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출연금 관련 택시조합 반발 때문에 실적을 내지 못했다.

감차 신청이 시작되는 9월1일부터 올해 목표 달성까지는 택시 운송사업면허 양수·도가 중단된다.

개인택시는 연 평균 2천여대가 양도될 정도로 거래가 활발하므로 15일이면 감차가 완료될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했다.

서울시는 자세한 절차와 내용을 28일 서울시보와 홈페이지(www.seoul.go.kr)에 알릴 계획이다.

서울 택시는 1만 1천831대(16.4%) 초과 공급상태로 분석됐다. 시는 2014년 서울연구원에 택시 적정량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해 이와같은 결과를 얻었다.

시는 앞으로 20년간 공급과잉된 택시를 줄여갈 계획이다.

신용목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서울시가 택시 감차를 시작했다는 데 상징적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국토부 부가세 경감액 인센티브를 최대한 확보해 택시조합 출연금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