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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기금 2160억 한전 검토도 없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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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도 없는 사업 등 거액 ‘펑펑’…‘임금피크제 역행’ 인건비 지급도

한국전력공사가 발전소 주변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허술하게 관리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19일 감사원이 밝힌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한전은 전기요금의 3.7%를 징수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원자력발전소 등의 발전소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위해 쓰는 돈이다. 그러나 한전은 지자체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았다. 2014년 기준으로 지자체가 한전으로부터 지원받은 기금 가운데 현장에서 집행되지 않은 금액이 2160억원이었다. 예컨대 경북 울진군은 2010년 부지 확보도 하지 않은 채 사업 추진 계획을 제출했는 데도 한전은 3년간 22억 1000여만원을 지급했다. 한전은 또 사업 시기에 대한 검토도 없이 2011∼2015년 전남 영광군에 98억원을 지급했지만 실제 집행 금액은 39억원에 그쳤다. 감사원은 한전을 상대로 장기간 집행되지 않은 전력산업기반기금에 대해서는 회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한전은 또 퇴임을 앞둔 3급 이상 고위직을 편법으로 정원 외 인력으로 관리했고, 279억원의 인건비를 추가로 지출해 해당 금액만큼 신규채용이 이뤄지지 못했다. 감사원은 하위직급 결원이 불가피해 임금피크제 도입 취지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또 한전이 사회봉사 실적을 이유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직원 8명에 대한 징계를 감경한 사실도 드러났다. 징계 내용과 무관한 사회봉사 실적으로 징계 수준을 감경할 수 없도록 한 공기업 관련 규정을 어기고 사회봉사 실적에 따른 감경 제도를 운영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04-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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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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