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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송재형 의원 “공립유치원 소외층 자녀 5%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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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유치원총연합회-서울시교육청과 유아교육 정책 간담회

서울시의회 송재형의원(교육위원회, 강동2)은 28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서울지회(회장 전기옥) 임원진과 서울시교육청의 유아교육정책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누리과정 등 현안에 대한 유치원의 애로를 청취했다.


서울시의회 송재형의원이 26일 유치원 총연합회와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누리과정 및 유치원의 애로를 청취하고 있다.

모두 발언에 나선 전기옥 회장(강서 윤서유치원)은 누리과정 지원금 편성지연 시 생사의 기로에 서게 될 사립유치원의 입장을 호소했다. 임시 편성된 누리과정 지원금이 다시 한 번 지연될 경우 특히 영세한 사립유치원이 입게 될 피해에 대해 참석자들의 눈물겨운 하소연이 이어졌다.

강동 A유치원장은 ‘지난 2월 지원금 지연으로 어쩔 수 없이 학부모 부담을 요구하자 150명 원생 중 48명이 퇴원한 채 아직도 적자운영 중’이라고 상황의 심각성을 알렸다. 시민들은 나중에라도 지원금이 나가면 모든 것이 정상으로 회복되는 줄 알지만 실제 유치원은 심각한 경영난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

홍병지 수석부회장(마포 돌샘유치원)은 ‘서부 관내에 있는 유치원들 중에서 30%는 50명 미만의 영세유치원들인데 누리과정 지원금이 연기되면 문을 닫아야 할 유치원이 수두룩하다’고 말했다. 특히 20명 미만의 유치원도 적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서초 B유치원장은 사립유치원을 향한 교육청의 감사에 대해 문제점을 조목조목 밝히며 불만을 토로했다. 고압적인 감사태도와 사립유치원의 실태에 대한 감사요원들의 사전지식이 너무 미흡한 점 등이 도마에 올랐다.

특히 학교법인인 사립학교의 재무회계규칙을 사인이 경영하는 유치원에 무리하게 준용한 교육청 감사는 지양되어야 하고, 사립유치원 특성에 맞는 재무회계규칙이 마련되기까지는 교육청 감사 목적에 따라 지도 차원에서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데 참석자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명수 부회장(강남 새순유치원)은 공립단설유치원 확대정책의 비효율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단병설 공립유치원이 소외계층 자녀들을 많이 받아들여 운영해야 한다며 공공성을 요구했다.

송재형 의원은 누리과정 지원금 지연으로 인한 눈물겨운 유치원의 실상을 경청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의회활동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송 의원은 사립유치원 투명경영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높아지는 분위기를 감안하여 유치원도 점차 감사에 대비한 철저한 경영이 요구된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송재형 의원은 ‘자료요구를 해보니 공립유치원의 소외계층 자녀 수용비율이 교육감의 약속과 달리 5%에 불과했다’고 밝혀서 참석자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단병설 공립유치원이 소외계층 자녀들을 수용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있어야 하나 아직까지는 시늉만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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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