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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란했던 말산업특구, 예산은 ‘말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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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대선 공약사업이었던 ‘제주 말산업’도 올해 지원 끊겨

경북, 국비 지원 年100억 예상
2년간 50억 그쳐… 사업 차질
경기 올 20억·내년 30억 불과






정부의 말(馬)산업특구 사업을 두고 ‘생색내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공약으로 시작한 제주도 말산업조차 제대로 지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4년 제주도를 시작으로 올해까지 경북도와 경기도 등 3개 지역을 말산업특구로 선정했다. 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앞두고 말산업을 농축산업과 관광, 레저 등이 결합된 새로운 융·복합산업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에서다. 제주는 경주마 생산, 경기는 승마 수요, 경북은 레저 승마 중심으로 각각 육성한다는 것이 목표다. 2011년 말산업 육성법이 제정돼 법적 근거도 있었다.

경북도는 2014년 구미·영천·상주시와 군위·의성군과 함께 ‘호스 월드’(Horse World)라는 이름으로 참여해 특구에 선정됐다. 도와 5개 시·군은 2019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1185억원(국비 592억 5000만원)을 투입해 4582㎢에 다양한 말산업 시설을 구축하기로 했다. 낙동강 700리 승마길 조성과 영천 경마장과 연계한 경주마 휴양시설, 승용마 거점 조련시설 조성 및 운영 사업 등이다. 그러나 국비는 연간 100억원의 절반도 안 되게 지원됐다. 최근 2년간 지원된 국비는 모두 50억원에 불과했다. 내년은 지원 자체가 불투명하다.

경기도와 용인·화성·이천 3개 시는 2019년까지 5년간 29개 사업에 총 617억원을 투입해야 한다. 그러나 올해 겨우 국비 20억원을 받았다.

제주도 말산업특구 사업은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업이었다. 제주도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국비 462억여원을 포함해 모두 1142억여원을 투입, 승마 및 경마 기반을 확충하겠다고 계획했다. 하지만 제주도는 2014~2015년 2년간 국비 86억 5000만원을 지원받았을 뿐이다. 올해는 국비 지원이 끊겼다.

강원도와 전북도 등도 신규로 특구로 지정받길 원하지만 이미 지정된 특구도 지원이 끊기는 마당이니 사업 연기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지방정부와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가 거창하게 특구를 선정해 놓고는 정작 관련 국비 예산 지원에는 인색하기 짝이 없다. 이런 수준의 국비 지원이라면 특구를 지정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말 사업에서 성과를 내려면 초기 사업 추진에 전폭적인 국비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농식품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에 특구마다 30억원을 요구하겠지만 쉽지 않다”면서 “지방정부가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라며 책임 전가성 발언을 해 빈축을 샀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16-05-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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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