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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서울메트로 업무상 배임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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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시정질문서 답변

유진메트로컴 재구조화 지적에 “철저히 조사하고 대책마련”
지하철 ‘요금 인상론’ 논란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하철 스크린도어 유지보수업체인 유진메트로컴과 계약을 맺은 서울메트로에 업무상 배임죄를 물을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검토해 보겠다”고 13일 답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박진형(강북3) 시의원은 이날 유진메트로컴과 서울메트로의 계약이 “단독응찰이었고 민간투자 사업이 아닌데도 진행한 데다가 이사회에서 반대가 있었음에도 몇몇 사람 결정으로 이렇게 됐다”고 지적하며 업무상 배임죄를 언급하자 박 시장이 이렇게 답변했다. 유진메트로컴은 서울메트로에 속한 주요 ‘노른자위’ 역에 스크린도어 설치 및 유지보수를 하고 광고 유치로 수익을 올리는 업체다.

박 시의원은 “2006년 메트로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유진메트로컴과 스크린도어 설치 2차 사업을 하는 것을 두고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는데 이사회 의장과 메트로 본부장들이 적극적으로 방어해서 통과됐다”고 덧붙였다.

박 시의원은 이어 “유진메트로컴이 고이율 채권은 한 푼도 상환하지 않고 이자를 계속 내는 등 정상적인 구조가 아니고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말하자, 박 시장은 “철저히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박 시의원은 “유진메트로컴의 연간 순수익이 30억원, 누적 순이익만 270억원이며 납입 자본금이 27억원인데, 2015년까지 최대주주가 받아간 배당금만 127억원”이라고 공개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유진메트로컴의 총매출액은 430억원으로, 보고된 324억원보다 많았던 점 등으로 볼 때 메트로가 꼼꼼하게 따졌다면 실제 수익률이 더 높았을 수도 있고 무상 사용기간을 줄일 수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가 안전인력 보강을 이유로 지하철 요금인상안을 검토해 논란이 됐다. 전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구의역 사고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 참석한 일반 시민들은 박 시장의 느린 초기 대응, ‘위험의 외주화’에 대해 따끔히 질책했다.

서울시 측은 안전업무 직영화 추진 계획 등 대책을 재차 확인했다. 그러나 대책의 일환으로 서울시가 ‘정부가 안전인력 보강 관련 지원을 하지 않거나, 재원이 부족할 경우 지하철 요금을 인상하겠다’고 밝혀 또 다른 논란을 불러왔다. 이 토론회에서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지속 가능하게 지하철 안전을 담보하려면 현실적으로 재원이 부족하다”며 “중앙정부가 신규투자를 지원하거나 노후시설 정비를 지원하지 않는다”며 ‘요금 인상론’을 제기했다.

그러나 구조적인 안전대책 부재를 재원 부족으로 돌리면서 지하철 요금인상을 기정사실화하는 것 아니냐며 시민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6-06-1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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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