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투명한 정부’ 점검

도로교통공단이 공공기관 중 결재문서 원문 공개를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19일 ‘투명한 정부’를 위한 결재문서 원문 공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2014년 3월 중앙행정기관과 시·도에 이어 지난해 3월 시·군·구와 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하다가 올해 3월부터 115개 공공기관으로 확대한 제도다. 정보공개 포털(open.go.kr)을 통해 제도를 시행하기 전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월 1회 이상 정보목록을 작성, 기관 홈페이지 등에 제공해야 하지만 수작업으로 이뤄지다 보니 제때 내용을 업데이트하지 못했다. 투명성까지 덩달아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의문도 일었다.

행자부에 따르면 공공기관에서 생산한 원문정보를 그대로 공개한 지 6개월 만에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임원급 이상 결재문서 공개 건수가 3만 5000여건, 내려받은 건수는 7만여건에 이른다.

지난 3~8월 원문 공개 숫자가 가장 많은 곳은 교통공단으로 1842건에 이른다.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779건, 한국전력공사 672건, 국립생태원 569건, 한국기상산업진흥원 518건 등의 순이었다. 원문 공개율을 보면 수산자원공단이 94.5%, 한국임업진흥원 90.8%, 신용보증기금 82.5%, 한국노인인력개발원 80.5%,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80.4%로 ‘톱5’를 차지했다. 원문을 따지지 않고 정보목록 공개율을 100% 기록한 기관은 수자원공단, 원자력환경공단, 신용보증기금, 임업진흥원과 국립생태원(원문공개율 65.2%), 한국조폐공사(원문 65.2%) 등 6곳이었다.

전성태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원문정보 공개를 통해 건강·복지·전기·주택 분야처럼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정책결정 과정 등 결재문서를 클릭 몇 차례로 모두 열람할 수 있다”며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