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창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3)은 11월 15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성정책담당관의 여성능력개발원을 비롯한 여성인력개발기관 지도, 점검에 대한 업무 조치가 소홀하다”고 지적했다.

여성정책담당관은 여성능력개발원을 비롯해 여성발전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여성인력개발과 관련된 30여개 기관을 매년 지도, 점검한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총 3년간 지도 점검 결과 적발 건수는 2014년 26개 기관 156건, 2015년 29개 기관 134건, 2016년 29개 기관 145건이다.

김창원 의원은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다수의 지적사항들이, 모든 기관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이 중 기관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회계 및 조직 관리 사항들이 대다수라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2014년 회계 관련 지적 건수는 총 지적 건수의 52%를 차지했으며 2015년 25%, 2016년 35%를 차지한다. 조직 관리와 관련된 항목 역시 매년 22%, 24%, 19%를 차지한다.

김창원 의원은 “여성인력개발기관들이 유사한 이유로 반복 지적당하는 것은 지도, 점검 후 처벌 및 관리가 미흡하기 때문”이라며 “여성가족정책실에서 하고 있는 지도, 점검이 객관성, 효율성 면에서 적절한지에 대해 재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보조금 심사 시 점검 결과를 반영하거나 해당 기관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 같은 사항을 지적받지 않도록 해야한다”며 대안 없이 방관하는 자세에서 벗어나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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