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호근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4)은 지난 11월 28일 제27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해 사립유치원 재정 지원 문제를 비롯해 누리과정 재정확보 계획, ‘교복 학교주관 구매’관련 부정당 상행위 문제, 동북고 앞 지하철역 출입구 이전 설치비용 부담 문제 등과 관련하여 박원순 시장과 조희연 교육감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했다.

박호근 의원은 조희연 교육감과의 시정질문을 통해 “누리과정이라고 하여 현재 유아교육법상 공·사립유치원 모두 무상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있으나, 현실은 사립유치원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이 최소 22만원부터 30만~40만원 정도가 들어, 국·공립유치원만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학부모들이 국·공립유치원을 보내려는 이유는 교육비가 들지 않게 되는 점 때문인데, 이로 인해 사립유치원 학무모와 유아가 차별을 받고 있다”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박호근 의원은 △사립유치원은 특수아동을 전문적으로 교육하기 어려운 환경을 가지고 있는 점, △사립유치원의 학부모 부담금은 크지만 이와는 별개로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열악한 인건비 현실 등을 언급하며,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 확대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이에 조희연 교육감은 “사립유치원의 열악한 환경에 동감하며, 사립유치원도 국·공립유치원과 함께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 내에서 사립유치원의 환경 개선과 교사 처우 개선비 확대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박호근 의원은 “2016년도에도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2017년도에도 누리과정 예산이 차질 없이 편성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 당부했다.

이 밖에 △ ‘교복 학교주관구매’ 관련 부정당 행위에 관해 제도방해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것, △ 동북고 앞 지하철역 출입구 이전 설치비용 부담 문제는 서울시가 부담할 것, △ 일자산 앞 보훈병원역 출입구를 신설해 줄 것을 주장했다.

끝으로 박호근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드러난 서울시정의 문제점에 관해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하여 천만 서울 시민들이 살기 좋은 행복한 서울을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말하며 시정질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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