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까지 추천 대상 공개 모집 “소수 장기 연임 부조리 타파”

서울 강남구가 개혁의 칼자루를 잡았다.

강남구는 오는 30일까지 강남자원회수시설(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의 ‘주민대표 추천대상자’를 공개적으로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주민지원협의체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의원, 주민대표, 전문가 등 15인 이내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주민대표는 200여명의 대의원이 모여 운영위원을 선출한 뒤 이들이 6명을 먼저 뽑아 구의회에 추천을 해 왔다. 강남구가 직접적으로 공모하면서 간접선거방식의 선출 운영 방식이 변화를 맞이한 것이다.

구에 따르면 주민대표는 소수 인원이 장기간 연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례로 김모씨와 이모씨는 각각 7회, 박모씨는 5회 연임했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여러 가지 부조리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구 관계자의 설명이다. 1998년 처음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는 2년 임기로 새로운 주민대표를 뽑아 왔다.

강남구는 명확한 업무 추진을 위해 법률자문을 요청한 결과 “관련 법령에 주민대표 추천 방법 등 세부기준이 규정돼 있지 않아 주민대표 추천권자인 구의회와 구청장도 추천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에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구의원 및 환경 분야 교수 등으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결격사유가 없는 투명한 주민대표 추천 대상자 8명을 공개적으로 모집, 선정할 예정이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구에서 직접 소각장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대표 추천 대상자를 공개 모집해 새롭게 선정하면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