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안하나요” 서울시, 토지거래허가 위반 외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신통기획·모아타운 등 개발 정보 모아 보는 ‘서울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산림형 쉼터로 돌아온 강동 고덕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변서 즐기는 더위사냥… ‘한강페스티벌’ 26일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5黨, 中 사드 보복 중단 결의안 채택 합의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45일간 대통령직인수위 설치… 中, 韓 화학원료 반덤핑 조사

원내 5당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 조치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3월 임시국회에서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5당은 또 5·9 조기 대선에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둘 수 없는 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원활한 새 내각 구성 등을 위한 45일짜리 인수위를 설치하도록 법안 개정을 추진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자유한국당 정우택·국민의당 주승용·바른정당 주호영·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등 5당 원내대표들은 27일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회동 후 정용기 한국당 원내수석대변인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문안을 정리하는 절차를 거쳐 3월 국회에서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탄핵 뒤 보궐선거로 대통령이 취임할 때도 인수위를 설치해야 하는 이유는 차기 정부의 내각 구성을 서두르기 위해서다. 국무총리가 국무위원(장관)을 제청해야 새 내각을 구성할 수 있다는 현행 법 조항을 따르면 새 총리가 선임되는 한 달여 동안 내각 구성이 미뤄지는 부작용이 생긴다. 이에 인수위 기간 중엔 대통령 당선자가 지명한 총리 후보자가 장관 제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특례를 활용하자는 취지다. 박성중 바른정당 원내부대표는 “(5·9 대선 이후) 총리가 장관을 추천하는 절차와 방법에 대한 변동 사항이 있을 것 같아 인수위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보궐선거 뒤 인수위 기간을 얼마나 둘지 추가 협의를 거쳐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도록 5당이 노력한다는 합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5당 원내대표들은 또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을 선출하고, 세월호 미수습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세월호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가맹점사업법, 제조물책임법, 대규모유통법 등 3개 법안도 3월 국회에서 처리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17-03-28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소비쿠폰 신청 첫날, 현장 찾은 유성훈 금천구청장

신청서 작성 등 주민 궁금증 해소 동주민센터 방문해 애로사항 청취

‘벨리곰’ 만나러… 영등포 축제 오세요

롯데홈쇼핑과 상생 업무협약 체결 벨리곰 활용해 관광 콘텐츠 개발

오언석 도봉구청장, 풍수해 긴급회의…피해 복구 지시

“모든 행정력 집중, 신속하게 복구하겠다”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