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진 서울 서대문구청장
“사람이 중심인 동네, 사람 향기가 나는 도시재생의 본보기가 되는 서대문구를 만들겠습니다.” 문석진 서울 서대문구청장은 경영학을 전공한 공인회계사 출신이다. 그러나 문 구청장은 ‘효율’보다 ‘사람’을 앞세우는 따뜻한 가슴을 가졌다. 민선 6기 재선인 그의 구정 철학 역시 “주민 복지를 향상시키지 못하는 정책은 그 어떤 것도 합리화될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최대 구정 성과로 ‘동복지 허브화’를 꼽은 것도 같은 줄기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동사무소를 복지 중심으로 바꾸는 동복지 허브화 사업을 2011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동사무소 행정업무를 구로 옮긴 대신, 보건소 방문간호사를 동복지센터로 전진배치하고 복지 공무원들이 지역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며 취약계층을 발굴해 사각지대를 줄이자는 아이디어였죠.” 책상머리에서 서류만 들여다보는 복지 공무원은 필요 없다는 판단에서였다.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이 발생하기 이미 2년여 전이었다.
이 사업은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동을 ‘행정복지센터’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로 바꾸는 계기가 됐다. 그는 “지방정부 복지행정을 중앙이 벤치마킹하면서 ‘지방이 중앙을 바꾼 첫 사례’라고들 한다”며 너털웃음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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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는 적선도 구제도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일, 그 자체”라는 게 문 구청장의 신념이다. 복지방문 지도사업은 지역의 사각지대 가정으로 꼽힌 1500가구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800여 가구를 집중 관리대상으로 뽑았다. 이를 기본삼아 지난해 취약계층 5476가구를 1만 1938회 방문, 5300여건의 복지 요구를 해결했다. 복지방문 지도사업은 2015년 행정자치부 생활불편사례 대통령상을, 지난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주최하고 행자부가 후원한 제1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대상을 받았다.
한국관광공사의 ‘봄맞이 걷기 좋은 길’에 선정된 안산자락길에도 ‘사람 우선’ 사연이 숨어 있다. 목재 데크로 꾸며 누구나 산책할 수 있는 5.31㎞의 무장애 숲길은 당초 예산 부족으로 미완성길로 남을 뻔했었다. 빡빡한 재정 사정으로 서울시에 손을 빌려 1.69㎞는 조성했지만, 15억원이 부족해 나머지 구간은 막막했던 것. 그러던 차 숲길에서 마주친 한 장애인 주민은 문 구청장에게 “내 힘으로 휠체어를 굴려 숲에 들어와 본 게 생전 처음”이라며 손을 잡고 울었다고 한다. 그는 “사업을 도저히 포기할 수 없더라”고 했다. 결국 어렵게 돈을 끌어모아 자락길은 빛을 보게 됐다.
1955년생 베이비붐 세대로 전형적인 ‘낀 세대’인 그가 강박관념에 가까우리만큼 복지에 집착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해 보인다. 착실한 행정가형 스타일이지만, ‘지방분권 개헌 전도사’이기도 하다. 지방분권 얘기만 나오면 ‘투사’로 변신하는 그다. 재선하는 동안 구청장의 한계를 여실히 느낀 탓이리라. 서울구청장협의회장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방분권개헌특별위원장을 겸임한다.
문 구청장은 “지역 특색을 반영한 행정과 재정 분권이 모두 이뤄져야 제대로 된 지방분권”이라며 “현재의 지방자치는 진정한 자치가 아니다”고 못 박았다. 지방정부 권한에 사실상 족쇄가 채워졌다는 주장이다. “서울시장이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한 청년수당을 주겠다고 하는데, 중앙정부가 통제하는 게 무슨 지방자치냐”면서 “서울 청년과 부산 청년이 항상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되는 건 아니다. 지역 특색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지방자치단체’라는 용어만 보더라도 중앙이 지방을 종속적인 하부 행정기관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반영돼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헌법에 지방분권국가를 명시하고 지방정부라는 명칭을 써야 한다. 주민자치권도 헌법에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체적으로는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지방자치교육이 실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3월 문 구청장은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정 분권 실현의 첫 걸음으로 국세인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지방세로 이양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분권개헌 촉구 서울선언문을 채택했다.
지난해까지 서대문구의 구정 성과로는 사회적 경제센터 개소, 백련 근린공원 등 자연·사람이 공존하는 녹지 조성, 협동조합형 청년주택 ‘이와일가’ 등이 눈에 띈다. 올해 7대 역점사업으로는 4대 역세권(신촌, 아현·서대문, 홍제, 가좌) 재생·정비사업, 일자리 확충과 사회적경제 육성, 전통시장 개선, 복지 사각지대 해소, 숲 복지·건강 프로젝트가 꼽힌다.
특히 ‘사람을 중심에 놓는’ 도시 재생·정비에 문 구청장은 심혈을 기울인다. 안산자락마을은 서울시로부터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올해 선정돼 2021년까지 5년간 100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저층 주거지 위주로 역사·문화·자연자원을 활용한 재생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문 구청장은 “1970~80년대 대학문화를 선도했지만 쇠퇴해가는 신촌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문화를 살리는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내년까지 총 100억원을 들여 창작놀이센터, 원스톱 복합문화공간이 될 문화발전소, 청년창업주거공간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중소기업청·이화여대와 손잡고 청년몰 조성사업도 추진 중이다.
그는 “1년 남짓 남은 임기 동안 청년중심 도시, 협치 도시를 완성하고 싶다”는 욕심도 드러냈다. 서대문구에 있는 대학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9개인 만큼 신촌과 이화여대 52번가를 중심으로 청년들이 일자리, 즐길자리, 살자리를 동시에 찾을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다. 청년 일자리 정책으로 지역의 기업체 숫자가 서울시 최하위권인 점을 감안, 명지전문대 등과 손잡고 직업교육 후 해외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장년층 사회공헌활동 사업인 ‘5060 마에스트로’는 은퇴 기로에 놓인 장년층 세대와 사회공헌을 연결한 신개념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총 220여명이 활동할 예정이다. “협치 분야는 주민이 ‘참여’에서 한발 더 나아가 스스로 행정의 주체가 되는 ‘서대문구식’ 모델을 만들고 싶다”고 덧붙였다. “사회적경제마을센터 개소, 연희동 면세점 갈등 해결 등이 모두 지역사회의 협치로 풀어낸 사례들”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재선 임기가 시작된 2014년 7월 1일, 문 구청장은 국장급 간부 직원들과 함께 소외계층 주민과 어르신들의 발을 씻겨 드렸다. 그는 “초선 때도, 재선 때도 주민들 세족식으로 시작했다”면서 “주민이 부르시면 언제 어디든 달려가 소통하고 귀담아듣는 일을 임기 끝까지 계속할 것”이라고 스스로를 낮췄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