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기수 파괴 ‘인적청산’ 시동

법무부 검찰국장에 광주 출신 박균택
이창재 법무차관·김주현 대검차장 사의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서울중앙지검장에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왼쪽·57·사법연수원 23기) 대전고검 검사를 승진 임명했다. 전임 중앙지검장이 이영렬(59·18기) 검사장이란 점을 고려하면, 이번 인선을 통해 서울중앙지검장을 고검장급에서 지검장급으로 직급을 낮췄다고는 해도 ‘인적청산’을 통한 검찰 개혁이란 해석이 가능하다. 동시에 윤 지검장의 인선 배경에 대해 청와대에서 ‘최순실게이트 추가 수사의 적임자’라고 언급한 만큼 국정농단 사건 재수사 혹은 추가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청와대는 또한 법무부 검찰국장에 호남 출신 박균택(오른쪽·51·21기) 대검 형사부장을 보임했다. ‘돈 봉투 만찬’ 파문으로 사의를 표명한 이 중앙지검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안태근(51·20기) 법무부 검찰국장은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전보 조치했다.

문 대통령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윤 지검장에 대해 “현재 대한민국 검찰의 가장 중요한 현안은 역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수사와 공소 유지라고 생각한다”면서 “그 점을 확실하게 해낼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중앙지검장은 같은 지검장이면서 그동안 고검장으로 보임해왔다”면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 다시 지검장 직급으로 하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서울중앙지검장은 2005년 고검장급으로 격상된 후 정치적 사건 수사에 있어 임명권자의 눈치를 본다는 비판이 이어진 점을 감안해 검사장급으로 환원한다”고 설명했다.

광주 출신 박 검찰국장의 임명에 대해 문 대통령은 “(출신)지역을 떠나서 적임자라고 그렇게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장, 대검 반부패부장·공안부장과 함께 ‘빅4’로 꼽히는 검찰국장에 호남 출신이 임명된 것은 2006년 이후 11년 만이다. 문 대통령은 당초 ‘돈 봉투 회식’ 감찰 지시를 공직 기강 확립 차원으로 선을 그었지만, 이날 인선으로 검찰 개혁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전보한 것도 검사 신분을 유지시킨 채 철저한 감찰을 벌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편 이날 이창재 법무차관(52·19기·장관 권한대행)과 김주현 대검차장(56·18기·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법무부와 검찰 지휘부가 공백 상태를 맞게 됐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 차관은 관련법에 따라 검찰 인사에 대해 협의를 진행한 뒤 사의를 전달했다. 수리 여부는 좀 더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