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정부 부처 핵심보직 실·국장들 ‘자조’… 인사 늦어지며 냉가슴 앓으며 무기력증

‘적폐 청산’을 내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지났지만 각 부처 고위공무원단 인사가 속도감 있게 이뤄지지 못하면서 이들 사이의 무기력과 자조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새 정부 출범 이후 가장 격렬한 ‘방향 전환’을 겪은 외교안보 부처에서는 전 정부에서 핵심 보직을 맡았던 실·국장들이 스스로를 ‘적폐’라 규정하면서 업무 추진력도 떨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새 정부의 적폐 청산 목표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실무자들 사이에서도 업무 의욕이 저하되는 듯한 분위기도 감지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7일 취임 100일 맞이 기자회견에서 적폐 청산에 대해 “특정 사건에 대한 조사와 처벌, 또 특정 세력에 대한 조사와 처벌, 이런 것이 적폐청산의 목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앞으로 여러 정권을 통해서 이 노력이 계속되어서 그것이 하나의 제도화되고 관행화되어 문화로까지 발전돼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적폐 청산의 일환으로 검찰 개혁, 국가정보원 개혁이 강도 높게 이뤄지고 있고 외교안보 부처에서는 외시 출신 외교관들과 육사 출신을 비롯한 육군이 ‘개혁 대상’으로 지목되면서 적폐 청산이 일종의 ‘인사 물갈이’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외교부 공관장 60곳 중 30% 외부인사” 관측

재외공관장 인사를 앞둔 외교부에서는 이번 인사에서 외부 출신 특임공관장 비율이 얼마나 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탄핵의 여파로 올해 상반기 공관장 인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이번에는 60곳가량의 공관장이 바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중 30%가량은 외부 인사로 채워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공관장 자리를 노리던 고위직들은 대혼란에 빠진 상황이다. 외부 인사들이 대거 주요 지역 공관장 자리를 꿰찰 경우 내부 인사들이 외곽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번 인사에서 외교부는 본부 실장급 11명 중 공공외교대사와 의전장을 제외한 전원을 교체할 것으로 전해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외교부 고위직들 사이에서는 자포자기의 탄식도 많이 나온다. 한 고공단 소속 외교관은 “나름 국익을 위해 일했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부인한다고 적폐가 아니라고 누가 얘기해 주겠느냐”면서 “인사에 대한 기대도 없다”고 말했다. 한 외교부 국장급 인사는 “늘 그랬듯 대선 캠프 인사들이 특임공관장으로 내려올 텐데 이걸 적폐 청산이라고 하면 말이 되느냐”면서 “적폐 청산이 자기 사람 심기가 돼서는 안 된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핵심 부서 일했을 뿐인데… 적폐 취급 억울”

이런 분위기는 심지어 서기관·사무관 등 실무진에도 전염되는 양상이다. 외교부의 핵심으로 분류되는 북미·북핵 라인에서는 근무하는 한 서기관은 “북핵·북미가 한국 외교의 꽃이라고 해서 고생 한 번 제대로 해보자는 생각에 왔는데 갑자기 적폐가 됐다”면서 “내가 무슨 큰 잘못을 했나 싶다”고 하소연 했다.

지난 정부에서 개성공단 전면 중단 등을 실행했던 통일부도 ‘인사 폭풍’ 앞에 떨고 있다. 통일부는 청와대에 파견됐던 백태현 국장이 대변인으로 복귀하고 이덕행 전 대변인이 청와대 통일비서관으로 부임한 것 외에 국·실장 인사가 없는 상황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과 업무보고 등이 끝나는 대로 인사가 있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자체적으로 기획조정실장을 팀장으로 하고 각 부서 총괄과장들을 팀원으로 하는 정책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전 정부의 정책들에 대한 평가와 개선책을 논의하고 있다.

전 정부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로 큰 홍역을 겪었던 국방부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위승호 정책실장이 사드 보고 누락 등의 이유로 경질된 이후 국·실장급 후속 인사가 없는 상황이다. 군 관계자는 “위 실장이 정책실장을 맡지 않고 국방대 총장을 계속하고 있었다면 이번 대장 인사에서 호남 출신으로 38기 총장이 됐을 수도 있는 인물”이라며 “정책실장을 맡을 만한 인물이 없다 보니 본인도 고사하다 어쩔 수 없이 자리를 맡았는데 책임을 지는 모양새가 됐다”고 말했다. 사드 배치 문제가 연일 민감한 이슈가 되면서 국·실장들은 되도록 대언론 접촉을 꺼리는 형국이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업무를 대변인실에 맡긴 채 관련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도 보이곤 한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이미 대변인 교체에 대한 심중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지만, 청와대가 계속 지원 공고를 미루면서 대변인 교체도 미정인 상황이다. 문상균 현 대변인의 유임을 비롯해 후임 대변인 후보들에 대한 하마평도 돌면서 뒤숭숭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기존 정책 전문가들 무조건 소외는 낭비”

송 장관은 육군 예비역 장성 출신들이 맡던 주요 실장 자리를 민간인 출신으로 대체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대부분 육군 장성들이 맡고 있던 주요 국장 보직에도 육·해·공군 출신들을 고르게 배치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때문에 자칫 국방개혁 과정에서 육군 출신들을 적폐로 내모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합참의장 이·취임식을 비롯해 육군의 서운함을 풀어 주려는 듯한 모양새를 보이는 것도 이런 우려를 반영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한 군 관계자는 “국방개혁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기존에 정책전문가로 키워 왔던 인재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들도 있다”고 말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