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우창윤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회 비례대표)은 8월 31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의 장애전문형 일자리 창출 방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날 토론회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양질의 다양한 일자리 창출, 고용된 장애인의 고용유지의 방법 도모 등 장애인의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마련의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자리였다.

박경수(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는 토론회의 발제를 통해 장애인 경제활동의 실태와 일자리 환경변화를 통해 미래 일자리 환경 변화 트렌드를 점검하고,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의 장애인 일자리의 의의와 유형과 사례를 제시하며 “단순 알선이나 채용보다 사회적 가치와 결부된 일자리 개발에 주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남용현(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정책연구팀장‧장애인 평생교육 복지학회 이사) 위원은 “사회적 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장애인 수는 2007년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장애인의 비율은 9.8%로 대폭 감소했다”고 지적하며, “장애인의 채용과 고용지속 등 장애인 고용 지표수준의 향상을 위해 장애인 고용 비중 및 배점 강화와 사회적 기업 인증 요건별 심사기준에서 장애인근로자의 경우 취약계층 유급근로자 수 산정 시 배수(倍數) 인정 등의 인센티브 강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마선옥(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회) 회장은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시행으로 직업재활시설이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의 비율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증가하다가 2012년 이후에는 점차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사회적 기업의 증가에 따른 한정된 재원으로 하여금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한 지원금이 급격히 낮아진 데에서 그 원인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PPP에 근거한 새로운 장애인 사회적 기업’을 제시하며 정부부문과 민간기업의 파트너십을 활용한 새로운 사회적 기업 모델을 제안했다.

끝으로 심상득(사회적기업 ㈜웹와치) 이사는 “저부가가치, 저소득으로 평가 받는 장애인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깨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순노동의 단계가 아닌 ‘중요 의사 결정의 위치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날의 좌장으로 나선 우창윤 위원장은 “이런 자리가 마련될 수 있음에 감사하다”고 말문을 열고 이어 “이 자리에서 함께 나눴던 모델들의 다각적 분석을 통해 장애인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마련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고 제도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하면서 “위원장으로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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