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 셋째, 시흥 넷째, 안양 다섯째 이상 자녀에게 1000만원 지급

우리나라 출산율이 17년째 초저출산율(합계출산율 1.3 이하)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지자체가 출산장려금을 올해부터 확대 지원한다. 과천시는 둘째아 출산 시 100만원, 셋째아 300만원, 넷째아부터는 500만원으로 확대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2007년부터 둘째아 출산시 50만원. 셋째아부터는 각 100만원을 지원해 왔다. 입양을 장려하기 위해 입양가정에 대해서도 출산장려금 지원 기준과 같은 내용으로 지원한다. 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과천시 출산·입양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올해부터 시행한다.

최근 5년간 평균 3.54％ 인구감소율을 보이고 있는 안양시는 다섯째아부터는 출산장려금을 대폭 인생해 1000만원을 지급한다.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300만원, 넷째아 50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조례 개정 전에는 둘째 30만원, 셋째부터 100만원을 줬다. 여주시는 첫째아는 100만원, 둘째아는 500만원, 셋째아부터는 1000만원을 지급하는 등 2배~5배까지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조례 개정 전에는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200만원, 넷째 500만원, 다섯째 이상은 태어날 때마다 700만원을 줬다.

첫째아에 대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시흥시는 올해부터 50만원을 지원한다. 둘째는 100만원, 셋째 200만을, 넷째부터는 1000만원으로 올렸다. 지난해 까지 둘째 20만원, 셋째 50만원, 넷째부터는 200만원을 지원해 왔다. 고양시는 셋째아부터 출산장려금을 50만원에서 올해부터 70만원으로 금액을 인상했다. 지난해까지 지급하지 않았던 둘째아 출산장려금도 올해부터 30만원을 지급한다. 2017년 기준 둘째아 25만원, 셋째아부터 100만원을 지급하던 동두천시는 둘째아부터 25만원을 증액해 50만원 지원하고 셋째아 이상은 변동이 없다.

‘경기도 출산장려금 지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최근 5년간 865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남시가 1만 8790명에게 82억원을 지원해 가장 많이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평택시(74억원), 남양주시(62억원), 양평군(55억원), 수원시(52억원), 군포시(51억원), 용인시(50억원) 순이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