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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은 2배·온실 92% 증가…정부·지자체 최대 92% 지원

주택 등 건물의 자연재해 피해를 보장하는 풍수해보험 가입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가입자 수가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는데, 지난 경주·포항 지진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주택 기준 지난해 풍수해보험 가입 건수는 41만 8029건이었다. 2016년(38만 2423건)에 비해 9.3% 증가했다. 비닐하우스 등 온실 가입 건수는 지난해 1638건으로 전년(851건)보다 92.5% 늘었다. 올해도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올 3월까지 주택 가입건수는 6만 606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만 1564건) 보다 두 배 이상 많다.



행안부는 이를 전국 148개 시·군·구가 풍수해보험 가입을 장려하고자 보험료 등을 추가 지원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풍수해보험 가입 대상은 일반주택·온실·상가·공장 등 건물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험료 상당 부분을 보조해 준다.

또 포항 지진 피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사례 등이 나오면서 관심도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포항에 연립주택(572㎡)을 갖고 있는 A씨는 연간 47만 6000원의 보험료를 내고 풍수해보험에 가입했다. 지난 포항 지진 당시 주택이 반파돼 보험금으로 2억 5700만원을 받았다. 보험료 일부를 지자체가 내줬지만 보험금은 오롯이 A씨의 피해 복구에 쓰였다.

풍수해보험은 2006년 시범사업을 시작해 2008년 전국으로 확대됐다. 현재 5개 민영보험사에서 판다. 지진뿐만 아니라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 등 8개 자연재해 피해를 보장해 준다.

정부는 가입자 부담을 덜고자 소득계층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지원하고 있다. 상가·공장은 보험료의 34%를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여기에 지자체가 추가 지원한다. 주택·온실은 소득계층에 따라 중앙정부 지원율이 다르지만, 지자체 지원까지 포함해 보험료의 최대 92%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8-04-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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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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