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에 따르면 발명진흥회는 2003년 설립 이후 현재까지 임명된 임원 23명 중 15명이 특허청 출신이다. 상근부회장과 이사직 대부분, 특히 경영기획본부는 특허청 퇴직자 자리가 되고 있다.
낙하산 인사는 발명진흥회 사업으로까지 확대됐다. 특허청 예산을 지원받아 발명진흥회가 추진하는 지식재산 선도대학의 전담교수 17명 중 14명이 특허청과 발명진흥회,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특허정보진흥센터 등 특허청 산하기관 출신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산하기관 임원뿐 아니라 사업까지 넓은 영역에서 ‘내 식구 자리 챙겨주기’가 만연하고 있다”며 “국민 혈세로 외유성 출장에 수익까지 챙겨온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발명진흥회는 2013년부터 연간 1~2회 유럽·미국 등 선진국가의 지식재산 관련 기업과 기관을 방문해 관련 이슈와 제도, 사업화 현황 등을 파악하고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지식재산 실크로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참가비가 1인당 600~650만원이다.
박 의원은 “7박 9일 일정 중 일평균 2시간을 제외하면 문화탐방 등 대부분 관광으로 외유성 출장이 의심된다”면서 “발명진흥회가 작성한 보고서와 참가자의 결과보고서 대부분이 일치해 돌려막기 의혹마저 짙다”고 지적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