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 장애인 차별법은 반쪽 개정

법정후견 중 ‘한정후견’만 손질한다는데

강동 건강도시 정책에 반한 몽골

몽골 대표단, 성일초 방문

특허청장이 기관 명칭 변경 꺼낸 이유는?

朴청장 공론화 없이 논란 촉발시켜

“모든 공휴일에 적용” vs “못 쉬는 사람 있는데”

[생각나눔] 기준 모호 대체공휴일 확대 논란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부처님오신날 연휴에 여행을 잡으려고 했는데 ‘대체 공휴일’이 아니더군요. 어린이날은 포함됐는데 왜 다른 거죠?”

화장품업계에 종사하는 회사원 지모(30)씨는 ‘부처님오신날’(일요일) 다음날이 대체 공휴일로 지정될 것을 기대해 비행기 티켓을 예매했다. 하지만 지씨는 얼마 후 티켓을 취소했다. 부처님오신날이 대체 공휴일로 지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기 때문이다.

올해 어린이날(일요일)의 경우 다음날인 6일이 대체 공휴일로 지정됐다.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지씨처럼 일요일인 부처님오신날도 대체 공휴일이 될 것으로 어림짐작했다.

그러나 설날과 추석을 제외하고 대체 공휴일이 지정되는 법정 공휴일은 어린이날이 유일하다. 부처님오신날이 대체 공휴일에서 빠진 이유는 2013년 개정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설날과 추석 연휴 그리고 어린이날만을 대체 공휴일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어서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명절이나 가정을 중시하는 국민 정서를 고려해 휴식을 통한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날, 추석, 어린이날을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정을 중시한 국민 정서’라는 기준 자체가 모호할 뿐 아니라 징검다리 연휴 등 국민 요구가 있을 때마다 ‘임시 공휴일’ 지정을 놓고 논란을 일으키고 있어서다. 실제로 올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일인 지난달 11일과 어버이날(5월 8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이어졌다. 결과적으로 두 날 모두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았다.

대체 공휴일 제도를 확대하는 것에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찮다. 대체 공휴일의 경우 민간 기업에선 자율적으로 휴무를 정할 수 있고, 만약 부모가 출근하고 보육기관이 쉬면 아이돌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이런 이유로 지난달 11일 ‘임정 기념일’의 임시 공휴일 논란이 불거졌을 때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4월 11일을 모두가 쉴 수 있는 휴일로 지정해 주시기를’이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청원인은 “취지는 좋지만 임시 공휴일로 지정한다고 모두 쉴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인사혁신처는 현재 대체공휴일 확대와 관련해 검토되고 있는건 없다고 밝혔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19-05-03 14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日외무상, 면전서 “한국 무례하네”에 日도 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전날 한국인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논의할 중재위원회 구성에 한국 정부가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남관…

많이 본 뉴스

Leader’s Today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 성동

정원오 서울성동구청장

소녀상 닦다 눈물흘린 구청장

이승로 성북구청장

‘최고의 힐링타운’ 노원 만들 것”

오승록 서울 노원구청장

“새만금공항으로 천년전북 도약”

송하진 전북도지사 인터뷰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