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진 구청장 ‘사회보장 워크숍’ 참석 “복지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문제”

“꼭 세금에 연연하지 않고도 지방정부 단위만이 가질 수 있는 지역사회 복지를 위한 힘이 분명히 있습니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이 지난 5일 제주 하니크라운호텔 세미나실에서 열린 ‘서대문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합 워크숍’에서 일일 강사로 나섰다. 문 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사례관리 실무자, 사회보장 업무 종사자 등 지역 복지 분야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마을 여건에 맞는 다양한 복지 정책을 이뤄가는 주인공이 바로 서대문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분들”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자치단체의 복지 시스템에 큰 관심을 가진 문 구청장은 이날 약 70분에 걸쳐 ‘왜 스웨덴 복지인가’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국가는 모든 국민을 위한 좋은 집이 돼야 한다’는 공감대에 기반을 둔 스웨덴의 아동정책, 가족정책, 노인정책, 장애인정책 등을 소개했다.

문 구청장은 “복지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문제고 우리가 이를 잘 풀어가기 위해서는 좋은 선진 모델을 보고 배워서 실정에 맞게 발굴하고 창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웨덴의 경우 중앙정부는 복지정책의 큰 방향을 설정할 뿐 실질적인 집행은 지역 특색에 맞춰 지방정부가 맡는다”면서 “우리나라도 중앙과 지방정부 사이의 사회복지 역할 재조정, 즉 복지 분권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서대문구는 ‘서민이 서민을 돕는 100가정 보듬기’ 사업을 비롯해 전화 통화로 간편하게 복지 서비스를 상담할 수 있는 ‘행복1004 콜센터’, 맞춤형 복지 검색서비스 ‘서대문 복주머니’ 등 지방정부가 주도한 다양한 생활밀착형 복지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서대문구가 복지와 정보기술(IT)을 결합해 복지 사각지대를 효율적으로 관리·지원할 수 있도록 2015년 3월 처음으로 개발한 ‘서대문구 복지방문지도’는 실효성을 인정받아 전국으로 확대되기도 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