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회 한일간 특허분석

정부 출연연구기관들이 반도체 소재부품 관련 기술에 대해 국내 특허에만 집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규제 품목인 ‘폴리이미드’의 국내 특허는 112건이 등록됐지만 일본에서는 단 한건도 권리화되지 않았다.

대한변리사회 ‘소재부품 기반 기술 국산화를 위한 원천특허 대책 특별위원회’는 27일 일본의 수출 규제 품목인 반도체 소재·부품 관련 3개 품목에 대한 한일간 특허 분석 결과 양적·질적 부문으로 일본에 뒤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불화 폴리이미드는 자국 출원 대비 해외 출원율이 한국은 40%인 데 비해 일본은 53%에 달했다. 해외 출원 국가 수는 한국이 2.4개국인 반면 일본은 3.6개국으로 조사됐다. 한국화학연구원(38건), 카이스트(12건), 연세대 산학연(11건) 등 국내 출연연 등이 보유한 불화 폴리이미드 관련 특허 112건 중 일본에 등록된 기술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대책위는 “국내에만 특허를 출원하는 것은 기술 수준이 높지 않거나 해외 출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라며 “일부 출연연은 뚜렷한 특허전략없이 허울뿐인 특허를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도체 기판 제작에 사용되는 포토레지스트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 국내 등록 특허의 64%를 일본이 차지한 가운데 내국인 비중은 27%에 불과했다. 일본 내 특허도 일본이 85%에 달하고 한국은 3.7%에 그쳤다. 상대 국가 출원에서 일본이 17배 높았다.

반도체 공정에서 회로에 패턴을 형성하는 식각(Etching)공정에 사용되는 불화수소도 일본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특허의 절반을 일본(46%)이 보유한 가운데 미국(25%), 한국(8%) 순이다. 세계 시장에서 일본 점유율이 70%를 넘고 한국도 95% 이상 일본산을 수입하고 있다. 대책위는 불화수소 관련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 자립과 단기 전략으로 미국 기업과의 적극적인 라이선스 등을 통해 기술 수준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대책위는 “주요 소재부품의 한·일간 특허는 등록량뿐 아니라 해외 특허 비중 등 질적 지표에서도 한국이 열세”라며 “민간에서 투자하기 어려운 최첨단 기술은 IP-R&D를 통한 적극적인 연구개발과 특허권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