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의 2020년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9조 9730억원으로 2019년 본예산 대비 6.3%인 5927억원이 증액 편성됐다. 이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60.7%로 작년대비 8.4%인 4684억원이 증가됐다.
전년대비 세출예산 증가율(6.3%)보다 인건비 비중의 증가율(8.4%)이 높다는 것은 세출예산에서 다른 사업비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었음을 의미한다.
지난 9월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OECD 교육지표 2019’의 주요 지표를 분석·발표한 내용을 보면, 2018년도 우리나라 국·공립학교 초임 교사의 법정 급여는 OECD 평균보다 적었고, 15년차 교사의 법정 급여는 OECD 평균보다 많았다.
최 의원은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교사 및 교육공무원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보수 체계 조정 등을 통해 연차별 급여 수준 차이의 현실화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하며 “세출예산 중 인건비 비중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건비 예산 비중은 16년도 66.3%에서 올해 59.6%로 지속적으로 소폭 감소해 왔다. 그러나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60.7%로 올해 인건비 구성비(59.6%)보다 1.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세출예산 중 교육사업비 및 학교교육환경개선 사업비 등이 차지하는 비중을 늘려 바람직한 예산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내년 예산안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다시 올라 우려를 표했다. 이어 최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교육청 예산 구조에 대한 심도 깊은 검토를 통해 예산 심의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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