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충남경찰청 내포신도시 이전

세종 희망 380명 중 230명 전입 대기
가족·학군·아파트 분양 등 이점 많아
“내년 세종 200명 더 필요… 문 열릴 것” “서울 경찰관인 남편이 세종시 경찰이 되겠다는데 왜 막습니까. 충남 경찰만 받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세종시 주민 이모씨는 6일 서울신문에 “어째서 충남 경찰만 세종으로 올 수 있느냐”며 “세종시로 혼자 먼저 와 직장 다니며 애들을 키우는 게 힘들어 다시 서울로 돌아가게 생겼다. 세종시 목표인 수도권 인구 분산과 국가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씨뿐 아니라 충남을 제외한 전국 경찰의 세종시 전입이 막히면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 문제는 충남지방경찰청이 2013년 10월 대전에서 내포신도시(홍성·예산)로 이전하면서 불거졌다. 거주지를 옮겨야 할 상황이 되자 당시 충남 관할 세종경찰서로 가겠다는 경위 이하 경찰관만 380명에 달해 근무연수와 가족거주 여부 등을 기준으로 전입 순서까지 매겼다. 대전에서 20~30분 걸리는 세종시와 달리 내포는 1시간 반을 가야 해 가족과 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 6월 25일 개청한 세종경찰청과 청사경비대에 모두 150명이 전입했을 뿐이다. 아직도 230명이 남아 있다. 조수민 세종경찰청 경무계장은 “지금은 세종시 전입을 전국 경찰에게 개방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세종시 전입 이유는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다는 점이 첫 번째로 꼽힌다. 희망자 중 세종에 남편과 아내가 있는 부부 공무원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학군이 좋고, 외지인보다 아파트를 쉽게 분양받을 수 있는 것도 이점이다. 분양만 받으면 억대의 웃돈이 붙는다.

경찰 인사는 경찰청이 총경(경찰서장)까지 본청에서 발령을 내지만 그 아래 경정부터 순경까지는 1대1 교류나 수요와 공급에 따라 청간 이동 인사를 한다. 하지만 세종시는 특별한 상황이어서 경찰청, 충남청, 세종청이 일정 기간 충남만 전입을 허용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지난해 개청한 세종경찰청처럼 신도시 개발 등으로 신설되면 관할하던 지방청 경찰관에만 일정 기간 전입을 허용하는 일은 예전에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2007년 대전·광주경찰청이 충남·전남청에서 분리될 때도 그랬다는 것이다.

김인호 충남경찰청 인사계장은 “내년 여름 세종남부경찰서와 세종경찰기동대가 창설될 때 200명 정도 더 필요하다. 현 충남 대기자들이 대부분 소화되면 전국 경찰관들에게 세종시 전입의 문이 열릴 것”이라며 “세종시로 가려고 7년을 기다렸는데 기회는 줘야 하지 않느냐. 그래야 ‘신뢰와 보호’ 원칙이 지켜져 인사시스템이 망가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세종시로 이전한 정부과천청사 공무원도 남편이나 아내가 경찰관이면 오래전 우선 충남으로 옮긴 뒤 순서를 기다렸다 우회해서 세종시로 전입할 정도다”고 덧붙였다.

세종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