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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두 번째 보완 요구
새달 행정법원 1심 선고도 걸림돌
전북지역 경제단체, 조기착공 촉구

상반기 착공하려다 하반기로 연기된 새만금공항 건설사업이 다시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환경영향평가에서 두 번째 보완 요구를 받은 데다 다음달 서울행정법원의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소송’ 1심 선고까지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전북지방환경청은 서울지방항공청이 제출한 새만금신공항 환경영향평가 1차 보완서에 대해 최근 재보완을 요구했다. 국토교통부는 새만금공항이 충남 서천 갯벌에 미칠 영향과 항공기와 조류 충돌 가능성이 적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환경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북환경청은 지난 4월 새만금신공항 환경영향평가에서 1차 보완을 요구했다. 환경청은 ▲서천 갯벌 세계유산 등재 영향 ▲양뿔사초, 금개구리, 맹꽁이, 대모잠자리 등 법정보호종 정밀 조사 ▲조류 대체 서식 가능지 분석 자료 등을 요구했다. 공항건설을 반대하는 환경단체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것이다.

특히, 행정법원은 다음달 11일 시민 1308명이 국토부를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소송 1심 선고를 할 예정이다. 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원고 측에서는 새만금공항은 조류 충돌 위험에 관한 검토가 부족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전북도는 새만금공항 부지가 관리되지 않은 초지로 환경단체가 주장한 조류 충돌 위험도는 비합리적이라고 반박한다. 새만금공항 부지와 1.35㎞ 떨어진 군산공항의 조류 충돌 위험도는 0.00005로 국내 15개 공항 가운데 3번째로 낮다는 것이다. 전북지역 경제단체도 지역 발전과 올림픽 유치를 위해 새만금공항 건설 사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요구한다. 전북도 역시 당초 목표대로 2029년 개항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전주 임송학 기자
2025-08-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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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