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조성사업 주요 사안 결정에 지자체 의견 반영 요청

경기도 과천시는 3기 신도시 시장협의회에서 김종천 과천시장이 원안대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 노선의 조속한 착공을 국토교통부에 강력히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 안양시의 GTX-C 노선 인덕원 정차 추진에 이어 최근 의왕시가 의왕역 정차를 추진하고 나서자 이에 따른 발언이다.

지난 5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정례회의에는 김 시장을 비롯해 장덕천 부천시장, 조광한 남양주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김상호 하남시장이 참석했다. 초청을 받고 참석한 김현미 국토부장관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변창흠 사장과 만나 그동안 협의회에서 논의해온 사안에 대해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시장은 “과천은 3기 신도시 개발과 과천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등으로 앞으로 5년 이내에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해 광역 교통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며 “원안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GTX-C 노선을 착공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어 “3기 신도시 조성사업은 그동안 정부와 LH가 주도해왔던 기존 신도시 개발사업과는 다르다”며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사업자로 참여하게 된 만큼 주요 사항 결정 과정에 지자체의 의견이 반영되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신도시협의회에서는 이주대책지 확대 및 사전 협의 필요, 주민편익시설 건설에 따른 지자체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한 대책을 요청했다. 현행대로라면, 신도시 내 입주민을 위한 주민센터, 주차장, 각종 복지시설 등 주민편익시설의 부지 매수 비용과 건설비용은 모두 지자체의 부담이다. 각종 편익시설은 주민 입주 이전에 설치가 완료 되어야 해 비교적 단기간에 투입돼는 비용이 상당해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막대하며,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김 장관은 “3기 신도시는 지역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개발과정에도 지자체와 사안별로 협의해 성공한 신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광역대책 조기 가시화, 기업유치 등 자족기능 확충과 주민 및 기업의 이주대책 등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지자체와 함께 하겠다”라고 답했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