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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격 vs 생존권… 울진 금강송 숲 세계유산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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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년간 국가 차원에서 보호해 온 삼림
환경부·경북도 등 유네스코 등록 추진

주민들, 규제 속 재산권 침해 우려 반발
등재 사업 미뤄져 소나무 고사 등 폐해

국내 최대의 금강송 군락지인 경북 울진군 소광리의 500년 된 소나무. 이 지역에서는 금강송 숲의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두고 찬성 측인 환경부·산림청 등과 반대 측인 지역 주민들의 갈등이 길어지면서 등재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서울신문 DB


‘세계 최고의 울진 금강송 숲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하자.’ VS ‘재산권 침해가 불 보듯 뻔하니 불가하다.’

국내 최대 규모의 천연림 군락지인 경북 울진 금강송 숲의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사업이 환경부·산림청 등과 지역 주민들의 갈등으로 표류하고 있다. 이렇게 사업이 장기간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울진 소광리의 금강 소나무가 고사하는 등 폐해도 커지고 있다.

19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2009년 각계 인사와 주민 1000여명으로 구성된 ‘울진 금강송 세계유산등록추진위원회’가 출범했다. 이어 2014년 우리나라 금강송 숲 3만 1527㏊(울진 1만 6799㏊, 강원 삼척 8062㏊, 봉화 6667㏊)를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등재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2018년엔 산림청과 문화재청, 경북 산림환경연구원 등 관계자들이 ‘금강송 숲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준비를 위한 간담회’를 여는 등 금강송 숲의 세계유산등재 추진을 본격화했다.

이에 울진 금강송면 주민들은 2014년 당시 연구용역 주민설명회 때부터 ‘생존권 위협’을 주장하며 강하게 반대했다. 지역 주민들은 “산림유전자원보호림과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으로 지금도 형질변경 및 벌목 금지 등 각종 규제에 따른 재산권 침해가 심각한데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될 경우 생존권을 위협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어떤 경우에도 금강송 숲의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막아 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환경부와 산림청 등에서는 “금강송 숲이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될 경우 국격을 향상시키고 경북의 인지도 제고 등 여러모로 큰 도움이 기대된다”면서 “이를 위해 산림청, 경북도와 함께 지역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다. 재산권 침해를 우려하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대책 마련 등에 소극적이다.

금강송 숲의 세계자연유산 등재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면서 금강 소나무 고사가 잇따르는 등 폐해가 커지고 있다. 지역 환경단체 관계자는 “환경부와 산림청이 재산권 행사 침해를 우려하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대책 등 ‘당근’을 제시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한 발도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면서 “금강송의 고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환경부·산림청과 지역 주민들의 ‘통 큰’ 합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울진 금강송 숲은 조선 숙종 6년(1680년) 왕실 황장봉산으로 지정된 이래 1959년 국내 유일의 육종림, 1985년 천연보호림, 2001년 산림유전자원 보호림, 2017년엔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돼 국가적으로 보호받고 있다.

울진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20-07-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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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