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5년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된 신생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적으로 완전한 후진국이었다. 해방 세대들이 새마을운동을 기점으로 압축된 산업화에 나서면서 독일이 이룬 ‘라인강의 기적’에 빗대 ‘한강의 기적’이라 불릴 만큼 비약적인 경제 성장을 해냈다. 그사이 산업화에 매몰됐던 민주화도 진전을 거듭해왔다. 세계는 이제 산업화와 정보화 시대를 넘어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산업화 시대에는 빈약한 자원의 효율적인 투자와 빠른 성과를 위해 중앙정부가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는 것에 큰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시대마저 중앙정부가 과도한 권한을 독점하는 것은 국가경쟁력 제고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해 여실히 증명됐다.

앞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또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모르지만, 최소한 현재까지는 국제적으로 성공을 인정받고 있는 ‘K방역’은 중앙정부(질병관리본부), 지방정부, 의료진, 성숙한 시민의식이 결합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했다. 이 과정에서 특히 빈약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고혈을 짜 과감하게 재난지원금 지원을 먼저 결정한 것은 지방정부였다. 서울 관악구의 ‘청소차 개조 방역차’와 관내 양지병원의 ‘워크 스루’를 비롯해 고양시의 ‘드라이브 스루’, 전주시의 ‘착한 임대료와 착한 소비, 해고 없는 상생 운동’ 등 일일이 거론하기 어려운 창의적 조치를 신속하게 도입한 것도 지방정부였다.

이처럼 코로나19 사태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자치분권이 강화돼야 할 이유를 명확히 보여준바, 이를 계기로 지방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정책화하는 자치행정 모델을 더욱 많은 영역으로 확산시킬 필요성이 충분해졌다. 이런 차원에서 지난 1월 ‘지방이양일괄법’이 국회를 통과해 16개 부처, 46개 법률, 400개 사무에 대한 권한이 내년 1월 지방정부에 이관되는 것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더없이 훌륭한 계기가 될 것이라 믿는다. 이 또한 부족함을 보강하는 2차, 3차 법 제정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우리보다 인구 5분의 1, 국토면적 2분의 1이 채 안 되는 스위스는 자타가 공인하는 선진국이자 경제적 강소국이다. 스위스의 이런 배경에는 발전된 자치분권과 민주주의 시스템이 절대적이다. 스위스의 직접민주주의 제도 중 하나인 ‘란츠게마인데’(Landsgemeinde)라는 주민 총회는 주민이 직접 법률을 발의하거나 의회가 상정한 중요 법률과 세금, 제도 등을 결정한다. 이와 관련해 어떤 스위스 경제학자는 “스위스는 2500개 이상 되는 지방정부가 서로 더 잘 살기 위해 끊임없이 경쟁하므로 잘 살 수밖에 없다. 지방정부의 조세권도 충분하게 보장돼있고, 주민총회에서 반대하면 올림픽도 포기해야 한다.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유리한 자치구로 이사를 가기도 한다”고 말한다.

스위스에서 특파원을 지냈던 한 기자의 저서인 ‘따뜻한 경쟁’에 따르면 스위스의 들판에서 풀을 뜯으며 목가적 풍경을 연출하는 소나 농가 지붕에서 자라는 화초는 지원금을 받는데 그 재원은 관광객으로부터 지방정부가 벌어들이는 돈이라고 한다. 이제 우리도 스위스처럼 전국의 시·군·구 지방자치단체가 각자의 환경과 여건에서 지역 주민들이 최대한 ‘잘 먹고 잘사는 정책’을 놓고 선의의 경쟁을 펼칠 수 있도록 자치분권 강화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히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