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서초구청장

“1600가구 공급안, 서울시도 이의 제기
부동산은 ‘정치’ 아닌 ‘정책’으로 해야” 1가구 1주택자 재산세 감면의 의지를 드러낸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이 정부의 8·4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조 구청장은 “국민의 신뢰를 받고 성공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면서 “정부는 부동산 규제로 집값을 폭등시키고 세금폭탄을 때렸다”고 일갈했다.

조 구청장은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발 소통 좀 부탁드린다”며 “(8·4 대책 발표를 앞두고) 서초구와 단 한 차례의 협의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8·4 대책에 따르면 서초구에 있는 국립외교원과 서울지방조달청 부지에 1600가구를 공급하는 것으로 돼 있다. 그는 “서울시마저도 공공 주도 재건축은 어렵다며 이의를 제기했다”면서 “야당과 협치는 고사하고, 같은 당끼리도 소통하지 않았으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계속 스텝이 꼬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대로라면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서울시 모 간부의 ‘서울시는 부동산을 정책으로 하지, 정치로 하지 않는다’는 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구청장은 정부의 재건축 규제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조 구청장은 “김웅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이 지적하신 대로 규제가 가로막고 있어 재건축이 잘 이뤄지지 않는 것은 백번 옳은 말씀”이라며 “정부와 서울시는 그동안 강력한 부동산 규제로 오히려 집값을 폭등시키고 세금폭탄을 때렸다”고 했다. 이어 그는 “공급정책도 임대주택 위주”라면서 “오죽하면 세간에서 정부가 표 계산 때문에 임대주택만 짓는다는 믿고 싶지 않는 소문이 퍼지고 있겠냐”고 꼬집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