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 국채 핑계 대며 선별지원 고수한다고 홍남기 부총리 비판
|
이재명 경기도지사. 서울신문DB |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저축하는 이유는 어려울 때 쓰려는 것’이라는 글에서 “경제·재정정책의 근거가 되는 통계와 숫자는 과학이 아니라 정치”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 지사는 “재정지출은 2차 재분배와 경기 조절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민에게 직접 소득을 지원해 소비하게 하면 경제가 성장하고 세수가 느는 선순환이 가능하다”며 “기축통화국 아닌 나라도 국채비율이 평균 110을 넘고 국가재정 지출을 대폭 늘리고 있으며 늘어난 재정지출 상당 부분이 직접적인 소비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놓고 논쟁이 진행되는 가운데 1차와 마찬가지로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는 이 지사는 선별 지원을 주장하는 홍 부총리에게 연일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
이 지사는 전날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홍 부총리에게 “서구 선진국들이 국가부채를 늘리며 전 국민 소비 지원에 나선 것은 오류냐”며 “민주당이 쟁취해 온 보편복지와 공평의 가치에서 이번에는 왜 벗어나려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