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강식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10)은 지난 9일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2020년 감사관실 행정감사’에서 감사관실(김희수 감사관) 감사를 실시했다.

김강식 의원은 “경기도민 청원은 5만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 답변을 달고 있는데, 실제 답변이 달린 건수는 1건이다. 5만명이라는 숫자가 실효적이지 않은 것 ”이 아닌지 질문하며 경기도민 청원의 실효성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서 “청원 당 SNS 종류에 따라 1명이 3번 중복으로 추천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그렇게 되면 5만 명에게 추천을 받는 게 아니라 추천을 받은 건수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약 1만 7000명 정도가 추천을 하면 가능하게 된다.”라고 지적하며“제도적인 부분과 시스템 운영에 한계가 있어 보이며, 미흡한 부분의 운영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해당 사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희수 감사관은 “30일 내에 5만 명이상의 추천을 받는 청원 요건 완화가 필요하여 검토했으나, 청원의 1000건 가까이 분석한 결과 97% 가까이가 도로설치, 역설치, 혐오시설 금지 등 민원성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민원성 청원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야 하며, 추천수의 현실적 조정을 통해 추천수의 적정 인원을 구분해서라도 일부는 실국장이, 일정 수 이상은 도지사가 답변 할 수 있도록 하여 도민의 소리를 정책반영에 원활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감사관은 청원 당 SNS 종류에 따라 1인당 3번 중복 추천하게 되는 지적에 대해서는 “중복 로그인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보완하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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