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필근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3)은 지난 9일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감사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익제보와 사전 컨설팅감사에 대해 질의했다.

이필근 의원은 “시민감사관은 누락세금 특정감사로 세원을 발굴할 수 있으며 시민감사관의 성과는 시군 공무원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고 했으며“공익제보를 통한 수익창출·예산절감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공익제보는 도 홈페이지의 ‘공익제보 핫라인’을 통해 공익·부패신고를 하고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며 공익제보를 통해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투명성을 확보해 공정사회를 조성하고 있다. 그동안 건설업 무등록업자 불법 하도급 내부제보, 환경오염행위, 소방시설·위험물관리 소홀제보 등 사례가 있었다.

이필근 의원은 “공익제보에 대해 도민 누구나 쉽게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시군 공무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며 “사전예방적 감사인 사전 컨설팅감사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2020년 2월에 사전 컨설팅감사의 신청대상을 기존의 도·시군·공공기관에서 인·허가 신청 민원인까지 확대했다.

또한, 이필근 의원은 시군의 정책감사에 대해 질의했다. 김희수 감사관은“도에서는 정책감사를 구분하지 않고 문제가 되는 감사를 하고 있으며 시군에 대해서 특정감사는 거의 없고 정기감사를 주로 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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