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세명(더불어민주당·성남8) 의원은 지난 11일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증 확대에 따른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을 지적했다.

최세명 의원은 “연체가 발생해도 도민들을 상대로 강력히 추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경기신보 입장에서는 자금을 빌려주고 되받을 수 없는 구조인 것이 당연해 적잖이 힘든 점이 많을 것이다”며 기관의 애로를 공감했다.

또한, 최 의원은 “소송 진행 현황을 보면 큰 건에 대해서 외부 변호사에 의뢰하고, 나머지 소액 건에 대해서는 내부 직원으로 둔 1명의 변호사에게 전담시키는 시스템인 듯 하다”면서 “소송이 많은 것은 그만큼 코로나19로 자금이 필요한 곳에 많은 보증을 해준 만큼, 동전의 양면처럼 그에 따른 부실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원래 부실상태에 있는 사업체들이 코로나19를 핑계로 불필요한 보증을 받고 있는지 경계할 필요가 있다. 재난상황을 이용한 도덕적 해이를 유의해야 한다”며 우려의 뜻을 전했다.

이에 경기신보 이민우 이사장은 ”의원님 말씀대로 변제를 받지 못하고 계속 대출이 이루어질 경우 도 출연금만 축낼 수 있어 심히 걱정스럽다. 도와 함께 의논해 추심방법을 세밀화하는 등 방법 마련에 해결점을 찾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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