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직급 위한 맞춤형 복지점수 인상 위해 추진 근거도 확보하지 못한 채 무리한 추경

특정 직급을 대상으로 맞춤형 복지점수 인상하고 이에 맞춰 복지비를 지급하겠다며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였음에도 집행을 전혀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13일 제298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교육재정이 어려움에도 교육청의 특별한 요청으로 인해 맞춤형 복지점수 인상에 동의하였음에도 집행여건 조차 마련하지 못해 집행을 전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시의회에 예산 심의권을 기망한 것이 아니냐”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서울시 교육청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근속연수에 따라 맞춤형 복지점수를 차등지급하고 있으나, 서울시의회는 올해 코로나 19로 인해 저경력⦁하위직(9급 및 경력 5년 미만의 8급)의 생활안정 도모와 사기 진작을 통한 근무의욕 고취하겠다는 교육청의 요청에 따라 지난 5월 ‘2020 제3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예산을 배정해 준 바 있다.

양 의원은 “지난 추경 심의 때, 위원회에서 예산 추가 편성에 대한 우려와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지적하고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추진하여 예산을 추가 편성한 결과가 집행률 0%”라 말하며 “정책 시행 전에 집행 가능성 여부, 법률위반 여부 등을 면밀히 준비하고 확인하여 예산 심의를 받는 것이 행정의 기본 아니냐”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양 의원은 “전혀 준비된 것 없는 사업의 사업비 편성을 통해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력화 시켰다고 밖에 볼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예산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의회를 기망하는 행태의 책임감 없는 정책 추진을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