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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 절차 무시한 서울시 통합콜센터 추진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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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목소리로 반대의 뜻 분명히 해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규복 위원장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이 절차를 무시한 ‘서울시 통합콜센터’를 추진하고 있어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분노를 사고 있다.

지난 12일, 노동민생정책관은 시장(권한대행) 보고를 통해 그간 논란이 있던 ‘서울시 통합콜센터’를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 산하 재단법인 120다산콜재단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서정협 시장 권한대행은 사업 추진에 긍정적으로 반응했다는 후문이다.

문제는 시장 보고일정이 있던 때,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시민소통기획관과 120다산콜재단의 행정사무감사 중이었고 ‘서울시 통합콜센터’의 당사자인 두 기관은 어떠한 내용도 공유받지 못한 상황이었다. 또한 행감 중에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이 120다산콜재단의 ‘통합콜센터’ 추진은 문제점이 많다며 강력히 반대를 하고 있었다.

2019년 11월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정부 기조에 따라 ‘공공부문 민간위탁분야 정규직화’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민간위탁 심층논의 필요사무 통합 협의기구’를 구성하였고,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교통공사,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에너지공사의 민간위탁 콜센터를 통합하는 것을 골자로 2020년 3월 30일 의견서를 발표했다. 서울시 통합콜센터는 120다산콜재단에서 맡아 기존 4개의 민간위탁 콜센터를 흡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의견서 채택 당시 120다산콜재단과 이를 소관하는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고,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서울에너지공사는 돌연 직접 고용을 먼저 검토하겠다는 사유로 통합콜센터 대상에서 빠져나갔다. 게다가 4월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20다산콜재단 설립 당시 논의결과로 조례에서 삭제된 ‘서울시 통합콜센터’ 기능이 개정을 통해 논의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고, 시민편익과 예산규모에 대한 정확한 검토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확실한 선을 그었다.

서울시 기획조정실의 의견 또한 비슷했다. 2020년 9월 16일 시정현안 회의에서 통합콜센터 추진은 여러 현안들에 부딪혀 추진 보류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하지만 노동민생정책관은 본인들의 실적에만 급급해 이번 시장 보고에 어떠한 추가 논의 없이 120다산콜재단으로 서울시 통합콜센터를 추진하려고 시도한 것이어서 논란을 낳고 있다.

노승재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1)은 “현재 서울시 산하기관의 민간위탁 콜센터 인입률과 응대율은 120다산콜재단과 비교해보면 현격하게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90~100%에 가까운 응대율을 120다산콜재단으로 통합하면 70% 이하로 떨어지게 될 것이 자명하고, 이는 고스란히 시민 불편으로 돌아간다라”고 밝혔다.

오한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원1)은 “현재 120다산콜재단은 증원을 요구할만큼 내부적인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며, “통합콜센터 추진은 내부 갈등을 더욱 야기하고 사옥, 통합시스템 구축 등 어마어마한 비용이 시민의 혈세로 낭비될 것이 뻔하다”라고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김소영 의원(민생당, 비례)은 “기관별 상담데이터베이스 연계, 시스템 보안 문제 등으로 인해 통합 추진을 하면서 시민 불편사항이 불 보듯 뻔하다”라고 밝히며, “내부적으로 자구책을 강구해 인입률과 응대율을 개선해야 하는 120다산콜재단에 너무나도 큰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노동민생정책관의 꼼수에 분노한 의원들도 있었다.

김태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남4)은 “무엇보다도 서울시 통합콜센터를 추진한다면 주체가 되어야 할 120다산콜재단과 시민소통기획관과 협의가 우선인데, 이러한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되어 있는 것이 황당하다”면서,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반대의견 듣고있던 시민소통기획관과 120다산콜재단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노동민생정책관의 결정을 들었을 때 뒤통수를 맞는 기분이었을 듯”이라고 일갈했다.

최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남3)은 “서울시 예산담당관은 각 기관이 콜센터를 직고용하는 것만으로도 고용안정성 확보가 가능하다고 밝혔다”면서,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직고용이 타당하다고 뜻을 밝혔는데, 노동민생정책관의 결정은 자신들의 성과만 생각한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김춘례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1)은 “노동민생정책관이 친 노동계 의원을 동원하겠다는 것은 의원들끼리 분쟁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강력 항의하였고, 경만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3)은 “현재 파업 등으로 내부 갈등이 있는 120다산콜재단에 기름 붓기”라며 질타했다.

안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은 “현재도 120다산콜재단에 전화가 안된다는 민원이 너무 많다”면서, “빠르고도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는 각 기관의 콜센터 기능을 마비시키는 행위”라고 경고했고, 유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4)은 “각 기관이 120다산콜재단을 거론한 것은 직고용으로 인한 기관의 비용, 경영평가 문제 등을 피하겠다는 꼼수”라고 꼬집었다.

신원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1)은 “무엇보다도 조례 개정이 최우선이어야 했다”면서, “모든 사업의 추진은 조례에 근거해야 하고, 그 전에 시민 공청회나 연구를 통해 효과성을 입증해야 하는데 그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황규복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우리 위원회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다만 현실적으로 120다산콜재단으로 통합콜센터를 추진하는 것은 너무 많은 사회적 비용과 시민 불편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므로, 각 기관의 정규직 추진이 바람직하다”라고 뜻을 분명히 했다.

무엇보다도 “노동민생정책관이 120다산콜재단을 관할하는 우리 위원회에 그동안 의논 한마디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은 위원회를 무시한 처사”라며 “노동민생정책관의 서울시 통합콜센터 추진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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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