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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예산심의권 침해”거듭된 지적에도 문화본부, 3년째 반복되는 편법 용역 추진 도마위

서울시 문화본부는 시의회 예산심의권 침해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3년째 편법으로 용역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한아(노원1,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가 ‘운현궁(사적 제257호)의 노후화된 전시 및 운영부분 전반의 재정비를 위한 학술연구’ 용역비를 시의회 상의 없이 편법적으로 전액 조직담당관 시책연구비로 집행한 것을 적발하였다.

이는 2018년, 2019년에 이어 2020년까지 기획조정실(조직담당관)의 시책연구비를 문화본부 내 연구용역을 위해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3년 연속 밝혀진 것이다.

문화본부에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를 통해 “향후 사업 추진 시, 의회와의 지속적인 소통 및 의견 반영”하겠다며, 해당 시정요구에 대해 ‘완료’라고 명시하여 보고하였으나 이는 허위 보고였던 것인 셈이다.

2018년 서울시 문화본부 박물관과는 삼청각 주차장 부지에 ‘한식문화관 건립 사업’을 위한 ‘삼청각의 한식문화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예산이 예산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되었으나 기획조정실(조직담당관)의 시책연구비를 사용해 편법적으로 진행한 것에 대해 지적을 받았고, 2019년에는 서울시 문화본부 문화정책과에서 새문안 동네에 조성된 ‘돈의문 박물관마을’의 2단계 공사 중 경찰박물관을 개축해 ‘근대 개항기 시민사 체험관’을 건립하기 위한 연구용역 예산을 또다시 기획조정실(조직담당관)의 시책연구비를 편법으로 사용해 의회의 예산 의결권을 침해했다며 크게 질타를 받았었다.

오 의원은 “한 번은 실수, 두 번은 습관, 세 번은 배짱 아닌가”라며 “문화본부에서 시작부터 끝까지 하라. 문화본부의 여러 사업이 처음 구상과 건립 단계에서 배제된 채 운영만 떠맡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문화 기관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살리지 못해 개관 이후 추가 예산이 투입되기도 한다. 이러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을 시작하는 연구 용역 추진 단계부터 문화본부에서 시작하는 게 맞다. 해당 기관의 정체성과 콘텐츠 구상, 공간 배치 등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사업의 주체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시의회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 및 처리요구를 완료했다면서 3년째 연구 용역 편법 집행을 반복하는 것은 문화본부의 개선의 의지가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며 실망감을 드러냈고, “특단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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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