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반지하 매입임대주택 총체적 관리 부실 지적

서울특별시의회 이성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9일 2020년도 서울시 서울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반지하 매입임대주택의 총체적인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매입임대주택 사업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하거나 개량한 후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SH공사는 2002년부터 2011년까지 노후다가구주택 3558호를 매입하고 개보수 후 임대주택을 공급·관리하고 있다.

이 의원은 “현재 SH공사가 관리하는 매입임대가구주택 중 반지하 주택은 총 685호로, 반지하 주택은 그 특성상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지 않으면 누수 및 곰팡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며, “그럼에도 SH공사는 관리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해당 주택들에 대한 관리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라며 공사의 관리부실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SH공사가 공급한 반지하 매입임대주택을 현장에서 확인하려고 했지만 임대주택을 관리해야 하는 센터가 주택의 위치, 상태 등에 대한 현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현장확인이 쉽지 않았다”라며, “방문한 주택내부 곳곳에는 곰팡이가 피어나 있는 등 입주민들은 열악한 주거환경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다”라며 SH공사의 방만한 관리에 대해 질타했다. 또한 “현재 보수 등의 사유로 공실인 주택의 상태는 더 심각했다. 누수와 곰팡이는 기본이며 뜯겨진 벽지와 쓰레기가 그대로 방치된 곳이 많았고, 어떤 집은 대문은 열려있어 다른 집의 가재도구들이 방치되어 있거나 공사자재가 가득 쌓여있는 곳도 있었다”라며, “어떤 임대주택은 공사장에 인접해있었는데, 주택담장은 철거되어 있었고 대지경계안으로 가설펜스와 흙막이 가시설이 주택을 침범한 상태였다”라며 “반지하 매입임대주택들도 엄연히 SH공사가 소유한 자산인 만큼 더 이상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며 신속히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반지하 매입임대주택은 열악한 거주환경에도 불구하고 저렴한 임대료 때문에 다수의 주거취약계층이 거주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SH공사의 설립목적은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인 만큼 조속히 개선하여 공사 본연의 역할과 기능에 충실해 주기 바란다”라고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고, 이에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현재 반지하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들에 대한 지상이주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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